"AI 규제, 진흥 중심 설계로 바뀌어야…시행령이 관건"

8일 열린 글로벌 AI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내년 1월 시행 앞둔 과기정통부 주도 AI 기본법

산업계 "명확한 기준 필요, 산업별 맞춤 조정돼야"

정부 "시행령은 최소 규제 원칙…산업계 의견 반영"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강승규 의원(국민의힘)과 자유기업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주최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이 진행되는 모습(사진=최연두 기자)

8일 강승규 의원(국민의힘)과 자유기업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주최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산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발제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도 규제만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과 자율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도 AI 기본법이 실질적인 진흥법이 되려면 시행령 수준에서 개념 정립과 적용 대상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를 수평적으로만 규제하면 의료, 금융 등 각 부처 고유의 규제 프레임과 충돌할 수 있다”며 “위험 기반 차등 규제, 원칙 중심 접근이 병행돼야 산업과 기술의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AI 기본법이 수평 규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방송통신위원회 법안 등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시행령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예측 가능성’을 꼽는다.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은 “고영향 AI 정의가 추상적이라 기업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사전 판단이 어렵다”며 “기능, 역할, 적용 분야별로 세분화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위원은 “생성형 AI가 단순 보조 역할만 수행해도 일괄적으로 산출물 표시 의무를 지우면 콘텐츠 산업에서 비용과 자유가 모두 위축될 수 있다”며 “AI 기여도에 따라 예외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과 산업 융합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제도의 경직성이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율 규제,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은 4년여 논의 끝에 통과된 법으로, 규제와 진흥을 조화롭게 반영한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 과장은 “산업계가 우려하는 고영향, 생성형, 첨단 AI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되, 법 취지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내법이 국제 법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 중이며, 이달부터 산업계 의견 수렴을 본격화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최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