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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전면 허용 담겨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의료소비자 효용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후속과제로 포괄허용(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생성형AI 기술 접목 산업 육성 등 제안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슈보고서가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에서 나왔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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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4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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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3 |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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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0 | 한국형 대미 통상전략 ‘디패키징 협상’ & `제3국 공동산업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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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9 |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기업가정신의 다층적 가치 조명 자유기업원 /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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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7 |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 기업가정신 의미 다시 묻다 자유기업원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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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6 |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려... 자유기업원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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