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사익론` 출간,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자 전체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해석

▲ 자유경제원 신간(新刊) 『사익론』 출간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익을 철학, 경제학, 종교, 그리고 행정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자 7인이 『사익론』(백년동안, 현진건 엮음)을 출간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익추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0년간의 사농공상과 의를 중시하고 이를 천시하는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사익추구를 비판하고 이를 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익론』은 시장경제의 핵심은 사익추구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을 허물고 사익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열어준다. 

사익추구는 아름답다는 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신중섭 교수는 사익이 세상을 풍요롭고 이롭게 한다고 설명한다. 사익과 공익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두 가치를 연계하여 사익이 아름답게 한다고 설명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연구소장은 탐욕과 착취로 오해되는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추구임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타인을 만족시키고 시장을 통한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로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도 증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기화 교수는 재산권을 통하여 사익과 정치를 함께 접근한다. 사익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를 사회적 이익으로 인도하는 것이 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치가 선거라는 사익추구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의 사적이익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민경국 교수는 사익은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조정, 경쟁, 행동이 이기심을 규제하는 시장의 자율규제 메커니즘으로 탄생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익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사익추구가 공익으로 가도록 길들인다는 독창적 견해를 제시한다.

김행범 교수는 플라톤의 전체주의에서 나온 사익은 악하고 공익은 선하다는 주장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익에 대한 이분적은 관점이 아니라 4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사익도 이타적일 수 있으며 공익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공익을 내세우기 위해선 먼저 사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황수연 교수는 명확이 정의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익을 통한 공익 증진이란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답으로 시장거래와 합의를 제시한다. 시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지만 합의는 각각의 주제에 따라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증대방안을 함께 설명한다. 그러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안이 시장거래임을 도출해 보여준다.

김승옥 교수는 기독교에서 바라본 사익추구를 해석했다. 사익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을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익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준다. 그리고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과 칼뱅의 소명의식으로부터 기독교에서도 합당하고 정당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익추구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사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 책은 체계적인 대답을 해 준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자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개념 사익을 철학, 경제학, 정치, 그리고 행정학의 관점풀어놓은 이 책은 사적이익 추구를 죄악시 하는 현 시대에 명확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7인의 자유주의자는 그 동안 알고 있던 사익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 그동안 사익은 이기적이고 반드시 없애야 하는 탐욕처럼 여기던 일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자 전체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익을 재해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