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거기에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다. 이 양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인 국가의 복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성장으로는 역부족이다. 대안은 사회적 경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자생력이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자생력 없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살아남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상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간추린 내용이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차가운 일자리가 아닌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파괴된 지역공동체의 복원’ '사람들의 선한 정산과 의지’ 등 이른바 '사회적 가치’가 추구되는
좋은 체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나쁜 체제인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마땅히 개혁되어야만 하며, 그 방향은 사회적 경제라고 결론
내린다.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경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차지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논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논리’가 대신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정치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큰 정부로 가는 길을 열심히 도와 왔다. 나아가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시도(市道)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민 지역단위, 업종 및 분야단위의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자금과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변종이 되거나 기껏해야 관치경제의 전면적 부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5,0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100명, 200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원시공동체 시절의 '연대, 협동, 단결, 공동체’가 강조되던 시절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망상이다. 사회적 경제는 원시적 경제로
복귀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정부 관료들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다. 이러한 인간의 결함을 보완하여 정보가 전달되고 수집되고 가공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시장인데, 그 시장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니 대단한 '치명적 자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몸집과 권력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만약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 체제가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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