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청년 경제 고통지수 `사상 최고` ... 이젠 진짜 해결책이 필요할 때

전민경 / 2021-12-31 / 조회: 6,432       매일산업

청년들의 경제 고통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산출 시작 이후 최고치일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쌓여가는 빚, 고물가 지속까지 더해져 청년들은 경제적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좌절하고 있다.


올해 들어 더 심각해진 고용 한파가 청년들의 최악의 경제 고통지수를 이끌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한 수준인 5.6%이다. 끝이 안 보이는 취업난에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암울하다.


매서운 고용한파 속에서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491만 원에서 2020년 3479만 원으로 연평균 18.5% 오른 반면, 자산은 8864만 원에서 1억 720만 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청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자산 증가속도보다 월등하게 빠르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총 33조 1000억원을 투입하여 직접 일자리 129만7000개를 만들어냈지만 유지되는 일자리는 10개 중 3개에 불과하다. 세금으로 만든 정부의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분명하다.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민간 고용 마중물이 되지 못한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 최악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노조 쪽에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권의 과보호로 인해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은 위축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날아갈 것이다.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강성노조의 기득권 행사를 멈추고 노사균형 확립이 필요하다.


노동 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반기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는 기업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 시킨다.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규제 3법, 노조 관련 법 등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을 손질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는 것은 돈 몇 푼 쥐여주는 것이 아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사 균형을 바로잡고 기업 규제를 혁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전민경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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