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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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소비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허영에 가득 찬 보여주기 식 업무를 수행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이로 인해국가의 경제 건전성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하원의 암트랙 예산 삭감과 관련된 교통비 지출 법안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은 1조 7,000억 달러의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암트랙 보조금 삭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소수의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팬데믹 기간 과도한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각 가구당 2021년 1월 이후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금리 인상이 연일 이어지며 모기지 상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안정화화기 위해 교통비와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에 대한 지출 삭감이 논의된 것이다. 암트랙은 옴니버스 예산안에서 25억 달러의 거액을 편성 받았다.

암트랙을 활발하게 이용한다면 거액의 비용이 정당화되지만, 일부 북동부 회랑을 제외하면 승객이 이동한 거리의 .1% 미만에 불과한다. 1971년에 설립되어 지난 50년간 수백억 달러를 사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즉, 암트랙의 자금 비중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인프라 법안에서 암트랙이 받는 연간 44억 달러의 자금도 고려해야 한다. 연방 부채 총액 이 33조 7,000억 달러(가구당 약 25만 9,000달러)인 상황에서 암트랙에 과도한 세금 사용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긴급’ 지출에 관한 논란은 암트랙에 그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국내 지출로 560억 달러를 요청했다. 비긴급 조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은 양당 모두 봄에 합의한 지출 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6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에 640억 달러가 포함된 인프라 패키지에 서명한 지 불과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신 인프라 확보, 우라늄 확보, 육아 보조금 그리고 해외 식량 원조를 위해 각 각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긴급’ 예산의 허점을 통해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지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의회가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 루이지애나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제임 기간 내 예산 책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존슨 의장과 다른 공화당 의원이 암트랙 보조금 삭감 등 상식적인 예산 삭감을 고수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요청을 거절한다면, 워싱턴 제정의 건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를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들에게도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vid Ditch, The Great Train Robbery: Taxpayer Subsidies for Amtrak Should Be Derailed, 16 November, 2023.

번역: 박주현

출처: https://www.heritage.org/transportation/commentary/the-great-train-robbery-taxpayer-subsidies-amtrak-should-be-der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