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라는 환상, 버블조정이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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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경기침체(recession)을 'GDP의 연속적인 하락’으로 정의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침체의 원인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위축을 지목하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같은 통념은 경제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GDP 수치만으로 경제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진짜 침체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경제는 소비 확장으로 성장할 수 없다. 재화는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채굴하고 가공해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로 다시 소비재를 생산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저축(saving)이 뒷받침 될 때야 비로소 생산자가 소비를 미루고 자원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생산과 저축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GDP 수치를 올리기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편다면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반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경기침체는 GDP 하락이 아니라, 버블 활동의 청산 과정이다. 이른바 버블이란,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형성된 비생산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활동을 말한다. 돈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 실물 자산이나 생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가치 있는 것’처럼 거래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진짜 생산자에게 돌아가야 할 저축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왜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중앙은행은 긴축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이때 비로소 버블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수익성이 낮고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들은 무너지고, 시장은 구조조정을 겪는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말하는 '침체’다. 

이러한 침체는 오히려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저축을 본래의 생산적 경로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즉, 건강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가깝다. 이를 두려워하거나 인위적으로 막으려 할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경기침체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수요를 마치 독립적인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오류다. 수요는 생산력에 의해 제한되며, 생산이 수반되지 않는 수요는 허상이다.

고전경제학자 제임스 밀(James Mill)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국민의 구매력은 국민의 연간 생산물에 의해 측정된다. 생산이 늘면, 그만큼 시장도, 구매력도, 구매도 함께 늘어난다.” 결국, 소비를 늘리는 유일한 길은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생산을 늘리려면 자본재가 필요하고, 자본재를 늘리려면 저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소비는 생산과 저축 위에 서 있어야 한다.

GDP는 화폐 거래량을 측정하는 지표에 불과하다. 통화 공급이 늘면 GDP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부의 창출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왜곡일 뿐이다. 많은 경우,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하지만 이는 기존 버블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버블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위기는 부의 창출자들이 더 이상 이 비생산적 구조를 지탱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기침체를 단지 GDP 하락으로 정의하는 것은 본질의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침체는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 초래한 왜곡의 청산 과정이다. 물론 침체는 고통스럽지만, 이는 병든 경제의 '해열 과정’이다. 경제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높은 GDP 수치가 아니라, 시장과 화폐를 왜곡하지 않는 자유로운 질서다. 자유시장과 건전한 저축 기반이야말로, 외견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 성장의 근간이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futility-price-stability-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