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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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tt Kibbe, David Friedman, John Allison, David Boaz,

What Does It Mean To Be a Libertarian?

12 November, 2018

1.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다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난해한 주장을 하거나, 전문적인 언어를 쓰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예컨대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같은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아주 흥미로울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짧은 트윗 하나로 국제정세가 바뀌는 요즘 시대에는 약점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 아인 랜드,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분명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왜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가?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 140자에 국한된 트위터에서도 자유주의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규칙에 동의하는 것 같지 않은가? 당신이 동생에게서 물건을 빼앗았을 때 어머니께서 아마 교육을 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도 물론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말이다.

오늘날 자유주의가 상식적인 것임을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자유주의를 홍보하는 많은 사람이 보수, 진보, 여당, 야당 등 여러 적수와 상대하는 것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 사이 좋게 지낼 수는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을 실천하고,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유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개 좋은 사람들이다. 당신이 그들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당신에게 잘 대해줄 것이다.

자유주의의 가장 큰 이점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을 설득하는데 있어 그들의 문화적 혹은 정치적 특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물건을 훔치지 않는 상호존중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이다. 만약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간단한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다면,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2. 자유주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정의된다

자유주의자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며 그것에 대한 간섭이 거의 없는 사회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권리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 권리를 믿는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충분한 자유주의자와 불충분한 자유주의자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점은 없다. 중공업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자유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사회주의자나 유고슬라비아식 체제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는 그다지 자유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자보다는 자유주의적이다. 공립학교 시스템을 교육 바우처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아마도 대다수 인구보다는 자유주의적이지만, 완전한 자유주의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견 불일치에 대해 깔끔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어떤 자유주의자는 여성의 낙태권을 믿지만 다른 자유주의자는 태아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도 유사한 경우인데 이를 재산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가 부여한 특권으로 보느냐에 이견이 갈린다. 토지의 공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헨리 조지식의 자유주의자와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를 주장하는 로크식의 자유주의자도 대립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가장 심각한 의견 불일치는 현존하는 사회를 대체할 대안적 기관에 대한 것이다. 나를 비롯한 무정부주의자들은 무정부 사회의 민간 기관들이 국가보다 더 나은 권리 집행을 보장해주리라 믿는다. 이 경우 분명 무정부주의가 최소국가주의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반면에, 최소국가주의자들은 국가라는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권리 침해로 최대한의 방어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둘 다 자유주의자라는 것이다.

3. 자유주의자는 정치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이다. 내가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 재직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주의자의 임무가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 그리고 평화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말하였다. 좌파 혹은 우파와 달리, 우리는 국가가 당신의 재산과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한 가지 목표가 정말 중요하지만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사기를 치지 못하게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외세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국방, 범죄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 제도라는 세 가지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이런 기능은 제한되어야 한다. 무력의 사용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당신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달라고 애원할 수 있지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국가는 당신의 재산을 빼앗거나, 당신을 구금하거나,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정부는 수억 명의 사람을 죽여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무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나는 정치가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 즉, 좋은 정치체제는 자연과 인간 본성에 관하 법칙에서 기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은 우리 주변의 세계의 주어진 현실을 의미한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이성이다. 이성을 가진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성, 독립적 사고, 정직함, 성실함, 자신감, 정의 등의 덕목을 가져야만 한다. 개인이 이러한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는 자유에 바탕한 제도이다.

4. 자유주의자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 입증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추정하는 정치철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이는 자유를 제약하려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이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한 개인이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공격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는 정부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유하는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옹호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 관계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부적절한 무력 행위, 즉 살인, 강간, 강도, 납치, 사기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윤리적 강령을 이미 믿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집을 부수거나, 돈을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원칙이 정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를 침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reason.com/2018/11/12/what-does-it-mean-to-be-a-lib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