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끔찍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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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regory Bresiger,

Social Security Is a Terrible “Investment”

17 February, 2020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가장 큰 세금, 그리고 주요한 은퇴 저축 수단인 사회보장제도는 ‘나쁜 거래’라고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연간 평균 17,000 달러의 수입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실한 투자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투자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결과는 “미국인들은 정부의 망가진 사회보장제도에 그들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그들의 급여를 개인 퇴직 계좌에 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은퇴 후 소득 보장은 물론 장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개인 퇴직 계좌를 얼마나 잘 이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보장세는 젊은층과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비평가들은 수십 년을 사회보장세에 시달리는 젊은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 때문에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놓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퇴직을 위한 저축의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 보장은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저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보장 급여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해 각각 6.2%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되면 전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자는 이러한 지급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반 사회보장 수급자는 한 달에 약 1,461 달러를 지급받는다. 그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자금난에 허덕였던 1980년대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 프로그램에 돈을 지불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연령에 따라 -0.04%에서 -14.53% 사이의 마이너스 연간 수익률을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관계자는 "제도에 지불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많은 젊은 근로자와 평균 수명 이하인 단체들이 가장 가난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레이첼 그레슬러는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무수익 혹은 마이너스 수익을 보장하는 이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슬러는 이는 보수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연간 수익률 4.76%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즉, 대형주 (자본화) 주식의 절반, 국채의 절반, 그리고 지출비율을 0.7%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레슬러는 민간투자의 장기 실적이 4.76%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며, 보수적인 투자 모델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책에 따르면 장기 주식 수익률은 연간 10% 미만이다. 채권은 보통 종류와 기간에 따라 연 2% 내지 5%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사실 헤리티지 재단은 사회보장제도의 수익률을 과대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66세 이상 노인들만 포함시킨 데다가 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사는 사람들만 포함했기 때문이다. 66세 이전에 사망하고 퇴직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균은 더 낮았을 것이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일관된 투자가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다고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사실, 은퇴 상담사들은 고객들이 이러한 지불에 대해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은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사회보장 수당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뉴욕 보헤미아 고문 로널드 로게는 말한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옹호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퇴직소득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스테판 고스 사회보장 최고 담당자는 "사회보장의 수익률은 장애와 생존자 보호뿐만 아니라 은퇴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포함된 생명연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치는 상업적 보험에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적인 혜택 지급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고스는 개인 투자가 "시기와 종목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보장된 수익을 제공하여 일부 개인들의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곤경에 처한 프로그램

개인 투자에 대한 논쟁을 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동의한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거둬들인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리후생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이 제도의 두 신탁기금의 지급액은 약 4분의 1가량 감소하게 된다.

사회보장 이사회는 2035년 퇴직금과 장애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스는 사회보장 비평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의회는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인정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익률, 세금, 혜택은 특히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 세금이 인상되고 복리후생이 여러 번 삭감되었다. 사회보장 기금에 대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카터와 레이건 대통령은 각각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더 높은 세금과 혜택 삭감을 요구하는 사회보장 개혁안에 서명했다. 카터는 그의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건전하게"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은 그의 변화가 "사회보장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실패한 사회보장 해결책은 현 시스템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사회보장은 역사적으로 때때로 수십억 달러 흑자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에, 그레슬러는 그 추가 수입이 "정부들로 하여금 다른 일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social-security-terrible-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