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생산은 위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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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Is Greater Productivity a Danger?

1 January, 2020

반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환경오염, 불황,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의 인과적 연결고리가 실패한 것과 별개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나쁜 사안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자들이 좋은 사안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영국 서리대학교의 교수 팀 잭슨은 2012년 5월 26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리가 더 낮은 생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거대한 생산성이 자연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생산성이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물질적 부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생산성의 계속된 증가가 이제 사람들을 실업의 위기로 몰아넣으리라고 그는 우려한다. 만약 우리가 금융위기, 석유 등 희소자원의 가격상승, 또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더 많은 생산성은 완전고용을 위협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 하에 그는 생산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일자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의 시간 당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 더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그는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공예품 등 문화분야에 더 많은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산업 영역을 그는 "인간을 보듬는 영역"이라 총칭한다.

물론 그가 저생산성을 가진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정부가 인센티브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예컨대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낮추되 자원 소비와 오염에 대한 세금은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소적으로 볼 때 잭슨 교수 자신이 이러한 분야에 속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 하다. 더욱이 그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을 비인간적이라 여기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잭슨 교수의 주장에서 유일하게 옳은 것은, 만약 노동생산성이 더 효율적이 된다면,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삼는 그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의심스럽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며, 인간의 노동에는 언제나 새로운 용도가 있다. 머레이 라스바드가 말했듯, "노동은 언제나 희소한 재화이고, 교환가능한 재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은 '절약'될 수록 좋다.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자본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산업에서의 기술적 개선은, 만약 (1) 제품의 수요가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2) 그에 비례하여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여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고용을 야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수요감소가 비탄력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에서의 혁신은 소비자들이 더 늘어난 공급을 덜 소비하게 됨에 따라,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 요컨대, 기술 혁신의 과정은 비탄력적 수요에서 탄력적 수요로 노동을 이전한다."

경제 위기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가 영구적 실업을 유발할 수는 없다. 생산성을 위험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그 질병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없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greater-productivity-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