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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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alter Block,

A Primer on Jobs and the Jobless

7 September, 2011

취업과 실업은 경제학계, 재계, 그리고 정계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관심을 돌려 몇 가지 오류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언론이 "XYZ 공장 개설이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도하면 우리는 환호한다. ABC사가 문을 닫고 5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슬퍼한다. ABC사를 구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일자리 그 자체가 우리의 후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큰 구멍을 파고 다시 그것을 채워 넣는 일자리에 사람들이 고용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아무도 사고 싶어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다고 자랑하던 소련의 직장 대부분이 이렇게 비생산적이었다. 그냥 생산할 뿐인 것이다.

노동력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생겨났을 재화와 서비스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위해 귀중한 노동력을 비축해야 한다.

일자리 그 자체를 칭송하는 대신에, 우리는 왜 고용이 그토록 중요한지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 희소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고용, 즉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고용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관료 혹은 정치인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한번 실업에 대해 논의해보자. 만약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직업을 구할 수 없다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실업이 사실 정부계획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시간당 생산성이 2.5달러에 불과한 사람이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5달러로 책정한다면, 그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시간당 2.5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등한 임금: 만약 정부가 간호사와 트럭 운전사들의 노동가치가 본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 이는 간호사들의 대량 실직을 유도할 것이다.

근로조건: 고용주들이 특정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실업을 유발한다. 예컨대,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오두막, 현대식 화장실, 뜨거운 물을 제공받아야만 한다면, 고용주는 더 적은 인원만을 고용해서 손실을 줄일 것이다.

노동조합: 정부가 기업체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강요할 경우, 영구적인 실업을 유발한다. 노동조합은 경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가 보호하는 카르텔이다.

고용보호: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해고할 수 없도록 의무화한 고용보호법은 근로자를 돕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비례하여 더 적은 고용을 유발한다.

급여세: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급여세는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행정적 비용을 부과하여 신입사원 채용의 한계비용을 대폭 증가시킨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역시 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다. 어떤 행동이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더 많은 게으름을 유발한다.

면허제: 규제와 면허도 실업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의사와 변호사가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딸기 농부 역시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정부는 1,000개 이상의 직업을 규제한다. 플로리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수프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여성은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고, 그 결과 많은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 정부가 자격증 없이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 종목에 진입하는 거대한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왜 면허 없이 이발을 시도하는 것이 불법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부가 중매하는 면허제 없이도, 시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사실 면허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아동노동: 잔디깎이처럼 훈련이 거의 필요 없는 많은 직업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며, 청소년들은 직업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투자하는 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십대의 취업을 차별하고 그들이 자유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예컨대, 길모퉁이에서 레모네이드 판매하는 것 조차도 불법이다.

중앙은행: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중앙은행의 화폐창출도 실업의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잘못 배분한다. 경기변동의 호황기에서 기업은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불황기에 들어서면 그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이 최선의 체제다

물론 자유시장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자유시장에서도 일시적인 실업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불만족하며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길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상기한 정부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더 적은 실업과 더 많은 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primer-jobs-and-job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