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본주의, 유행이지만 틀렸다

cfe_해외칼럼_20-0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exander Hammond,

Anti-Capitalism, Trendy but Wrong

30 November, 2019

자본주의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

어젯밤, 수천의 반자본주의 시위대가 전세계 수도의 거리를 점령했다. 'V for Vendetta’의 Guy Fawkes 가면을 쓰고, 자칭 “반체제주의” 시위참가자들은 정기 Million Mask March에 참가하였다.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족과 체제가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불평등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어젯밤과 같은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올해 8월만 해도 프랑스 경찰은 근처 호텔에서 G7 회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Bayonne의 French coastal town에서 시위를 하던 수천의 반자본주의 시위대를 흩뜨리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 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시위 때에만 모욕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에는 “위험에 빠진 자본주의”, “실패 중의 자본주의”, “죽어버린 자본주의” 같은 제목들이 많이 나타난다.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시선

우리의 거리 위에서 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던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최근 YouGov에서 이루어진 조사로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거의 절반이 자본주의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70퍼센트는 사회주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자가 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러한 끝없는 비난이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일까?

매년 Fraser Institute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경제가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해 EFW(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통계를 발표한다. EFW는 162개의 경제에 순위를 매기며 주요한 정책 영역을 포함하는 43개의 기준을 이용한다.

이 통계의 의의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를 찾아내서 더 사회주의적인 (혹은 덜 자본주의적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비교할 수 있음에 있다. 경제적 자유와 인간의 안녕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EFW는 162개국을 사분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의 분위의 평균 소득은 가장 덜 자본주의적인 나라의 분위보다 실질 액수면에서 놀랍게도 6배나 높게 나타난다(각각 $36,770와 $6,140).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들로 비교하게 되면 이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가장 자유로운 분위의 하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가장 덜 자유로운 분위보다 7배보다도 많다.

그리고 가장 사회주의적인 경제의 27퍼센트의 인구는 극심한 기근 속에 살아간다. 이는 가장 자유로운 경제의 1.8퍼센트의 인구만이 극심한 기근을 겪는 것과 대조된다.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국가의 수준보다는 훨씬 적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교

경제적인 표지는 제쳐 두고서도,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덜 발달한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14년 더 오래 살며, 신생아 사망률은 6배가 더 낮고, 더 많은 정치적, 시민적 자유와 성평등,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EFW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를 가진 홍콩의 예를 들어보자. 1941년, 기자이자 기행문 작가인 Martha Gellhorn과 그의 남편 Ernest Hemmingway는 홍콩을 방문했고 다음과 같이 알렸다. “홍콩의 민낯은 가장 끔찍한 기아였다. 내가 본 어떤 것보다도 끔찍했다.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분위기가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 하지만 Gellhorn의 방문 후, 1945년, 일본의 항복은 홍콩에 영국의 법이 돌아오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도시의 경제에 자유방임주의가 찾아왔다.

1950년에는 홍콩의 시민들은 영국의 시민들의 36퍼센트만을 벌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면서 (EFW에 따르면 1970년 이후로 홍콩은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이다) 홍콩은 상당히 풍요로워졌다. 오늘날. 놀랍게도 홍콩의 GDP는 영국보다 68퍼센트 더 많다. HumanProgress.org의 편집자인 Marian Tupy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Gellhorn이 한탄했던 기근은 사라졌다-경제적 자유 덕분에.”

대체로 자본주의적인 나라와 사회주의적인 나라를 서로 비교했을 때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칠레와 베네수엘라, 서독과 동독, 북한과 남한, 코스타리카와 쿠바 등이 그러한 예시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현수막과 신문을 써가며 비난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유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 데이터는 반자본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fee.org/articles/anti-capitalism-trendy-but-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