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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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hony Egan,

Europe is sharply divided on the role of the ECB

11 June, 2019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로존 내의 유럽 각국은 유럽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드라기 총재 재임 중에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은 위기에 노출된 유로존 국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의되었다. 2009년과 2012년 사이,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 시기에도 드라기는 그 해 초 유럽 국가들이 모은 50억 유로 규모의 펀드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 시장의 불안감을 경감시켰다. 구제금융을 요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과 유럽중앙은행의 유로화에 대한 자신감은 유럽 금융 위기를 끝낼 수 있게 도왔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드라기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드라기의 발언 직후, 독일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점쳐지는 독일인 옌스 바이트만 역시 이러한 관점을 지지했다. 하지만, Politico의 폴 태일러가 그의 최근 기사에서 언급했듯, “유럽 중앙은행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바이트만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유로존 내 부도 위기에 몰린 회원국들의 구제 역시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이라 받아들인다면, 바이트만은 총재직에 적합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매파 성향의 인물을 유럽중앙은행 총재직에 앉힌다면, 이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도 긴축 재정 정책을 펼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낼 것이다.

바이트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그 전에 드라기의 전략이 가져온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남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금융 위기로 인해 북부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의 납세자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요청으로 독일중앙은행이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경제 개혁의 동인을 약화시키는데, 장기적으로 이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이 위기에 처한 정부를 구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20세기에 시행했던 경제 실험들 덕분에,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은 시장의 가격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드라기의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의미하는 것은 유럽은 아직 유럽의 통합 정도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갈등이 촉발되었을 때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capx.co/europe-is-sharply-divided-on-the-role-of-the-e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