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는 충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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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Freedom vs. Justice: Are They in Conflict?

3 October, 2016

《디 애틀랜틱》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지만, 최근 기사 “정보혁명의 어두운 뒷면”에서 자유주의 전반, 특히 머레이 라스바드를 공격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기사는 자유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듯한 방식으로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은 아마 그 기사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에든버러 네이피어 대학의 알리스테어 더프 교수를 인터뷰한 것이다. 더프는 실리콘밸리의 정보혁명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반국가주의자라고 생각하며, 자유주의가 “잘못된 철학”이라고 말한다: “자유주의는 문제가 있는 철학이다. 자유주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지만, 롤즈를 추종하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인 가치는 자유가 아니다. 정의다. 자유는 사회 정의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자유가 정의를 앞지르는 것이 두렵다.”

간단히 말해서, 더프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내가 더프가 틀렸다고, 즉 자유가 정의를 능가한다고 말하는 것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좋은 반박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프가 자유주의를 특징짓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더프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머레이 라스바드 역시 “자유주의는 삶의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를 제공하며, 각자가 자신의 가치와 도덕적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유하도록 해준다.” 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액턴 경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더프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 가치 척도에서 반드시 자유가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추종하는 롤즈는 “진리추구가 사상체계의 최우선 목표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제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우선시하지만, 롤즈 지지자들은 정의가 자유를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더프의 주장이다. 정확한 대비처럼 보인다. 어떻게 더 명확한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한 정의론이 필요하다

사실 더프의 대조에는 잘못된 가정이 들어있다. 자유와 정의는 별개의 가치가 아니다. '자유’는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지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정의’와 같다. 자유주의와 롤즈는 올바른 정의론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의’와 '자유’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스바드는 [자유의 윤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으며, 노직의 목적 역시 가치척도에서 자유가 정의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롤즈 정의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마 더프는 '정의’에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자유주의가 정의를 배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대한 불평등은 주인과 노예라는 계급구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실리콘밸리에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자유주의가 소득과 부의 평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옳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롤즈의 정의론만이 정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부의 불평등이 주인과 노예라는 계급을 형성한다는 그의 생각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실리콘밸리 직원들이 기업을 소유한 억만장자들의 '하인’ 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더프가 나의 비판을 본다면, 아마 “그래서? 자유주의에도 정의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롤즈의 이론이 더 좋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응답하고자 한다면, 그는 자유주의보다 롤즈가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그가 말하는 '정의’보다 자유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수사적인 속임수이다.

더프의 이상한 정의 개념

더프의 인터뷰에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주장이 있다. 그는 애플의 CEO 팀 쿡이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을 분석하기 위한 FBI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공적인 삶은 많은 자유를 포함해야 하지만, 팀 쿡의 방식처럼 자유가 정의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 FBI에 동의한다. 팀 쿡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경우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국가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광신주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더프가 쿡의 입장을 정의보다 지나치게 자유를 선호한다고 여기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더프가 선호하는 롤스의 이론은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충돌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더프는 이 사례를 자유와 정의의 갈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마 그는 롤스의 징병제에 대한 논의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더욱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그의 주장은 당혹스럽다.

더프는 자유주의 이론의 "모든 것을 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본다면 정말로 그랬다고 믿기 어렵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freedom-vs-justice-are-they-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