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은 항상 사적 소유에 적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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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len Gindler,

Fascism Has Always Been An Enemy of Private Property

1 June, 2019

좌익과 주류 정치학은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국가사회주의)를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들의 동기는 명백하다. 즉 그들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고통으로 몰아넣은 정권들과 문명사회가 엮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좌익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이런 관점을 두 가지 이론적 틀을 가지고 변호한다. 첫째, 파시즘과 나치즘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집단적 소유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nationalism)와 인종주의는 전통적으로 우익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좌익은 본래 국제주의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사적 소유

파시즘과 나치즘이 사적 소유를 전반적인 소유의 사회화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스탈린은 미국 저널리스트 하워드(Roy Howard)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토대는 공적 소유다. 국가, 즉 국가 재산, 조합 재산, 집단 농장 재산이 그렇다.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치즘은 그런 사회와는 공통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장과 작업장, 토지, 은행, 운송 등등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자본주의가 통째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럴 듯한 주장이다.

위대한 학자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비(非)마르크스 사회주의 정권들이 법적으로는 사적 소유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생산수단의 핵심 소유자(principal owner)였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좌익의 논리적 추론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미제스는 자신의 저서 『사회주의』에서 “만약 국가가 생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소유자의 처분권을 야금야금 박탈하고,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국가가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소유권이란 허울뿐인 이름만 남게 되고 재산은 국가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하였다.

미제스의 주장은 파시즘과 나치즘 정권 하에서의 경제 운영의 실제 모습을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가들은 자유로운 재화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국제적인 화폐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고 가격을 통제했으며, 생산과 분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여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제스의 주장이 현재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또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20세기가 두 번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길었던 냉전이 있었던 세기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필요한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국민적 자원들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만이 세계대전을 치를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세기에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매우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채 그 역할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국가가 경제의 조건을 지시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국가와 경제가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 국가들은 이탈리아나 독일 정부가 만들었던 요리책을 베낀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국가는 최저임금통제, 부의 실질적인 재분배로 이어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등을 포함하여 기업과 경제 전체에 역효과를 주는 다양한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다.

미제스는 다양한 방식의 강제를 통해 이행되는 국가의 경제 통제를 지적했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올바른 주장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들은 강제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했으며, 후자, 즉 설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교육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저한 집산주의적 주입식 교육(혹은 세뇌)은 설득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인간은 매우 적응적이며, 잘 다듬어진 신념에 의해 쉽사리 영향을 받는 존재다. 대부분의 대중은 파시스트와 나치의 국가 이념들을 쉽게 받아들였다. 고츠 에일리(Gotz Aly)는 Hitler’s Beneficiaries라는 책에서 독일 제3제국은 폭력/강압에 의해 유지되었던 독재국가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1937년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Gestapo)의 인원은 겨우 7,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6천만 명 이상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집권당의 이념에 자발적으로 맞춘다. 결과적으로 의식의 집단화가 되어버린 대중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조치들을 포함한 그 어떤 정책도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독일의 기업가들은 국가주의 운동의 주요한 일부였으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은 채 사회 실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미제스가 제시했던 “법적-실질적 소유권”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가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다. 즉 사적 재산을 통제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라는 것이다.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시스트 및 나치 국가가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진짜 소유주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사람이 소유하지만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는 않지만 통제하는” 이러한 식의 재산권의 이중성(dichotomy)은 안정적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식의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소유하는 자가 통제한다”는 안정적 위치로 옮겨가게 된다. “법적-실질적 소유권”에 내재되어 있는 모호성은 어쩔 수 없이 국가라고 하는 보다 강력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역사는 파시스트 국가가 이러한 길을 따라 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39년이 되면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소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국가 소유비중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다.

따라서 좌익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배제되어야 한다. 첫째,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향한 주요 경로인 사적 재산의 사회화보다는 의식의 집단화를 이용했던 비마르크스적(non-Marxian) 사회주의의 화신들이기 때문에 좌익에 속한다. 둘째,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결국은 사적 재산의 사회화로 이어지며, 국가가 법적인 소유자가 될 것이다.

민족주의는 우익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익의 배타적 민족주의 및 인종주의는 악랄한 좌익 선전선동(Propaganda)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신화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이 외국인 혐오자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창시자인 소렐(Sorel)은 열렬한 반유대주의자였다. 사회주의 분파 중 몇몇은 철저하게 쇼비니즘을 설파했다. 또 다른 분파들은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국제주의라는 미사여구(rhetoric)를 이용했다. 더구나 민족주의는 20세기 초 정치적 스펙트럼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던 그런 요소가 아니었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나눈 것은 재산권(또는 마르크스의 용어를 빌자면 자본과 노동의 적대)에 대한 태도였다. 즉 민족주의는 자본의 옹호자와 노동의 옹호자 양측 모두에서의 다양한 정치철학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가 우익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익은 자유무역의 주창자로서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교역의 촉진에 노력한다. 반대로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을 포함한 좌익 제도권 정권들은 민족 자급자족 경제를 내세운다.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은 반(反)유물론적이고 반(反)실증주의적(anti-positivist) 사회주의 운동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는 물론 마르크스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극히 적대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그 벤치의 맨 왼쪽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앉아 있고, 가운데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자리에 파시스트들과 나치들이 앉아 있다. 파시스트와 나치는 좌익의 우파다.

번역: 권혁철

출처: https://mises.org/wire/fascism-has-always-been-enemy-private-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