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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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ho Bishop,

China’s Biggest Problem Isn’t Trump, It’s a Broken Banking System

6 August, 2019

이번 주 중국 인민은행이 1달러당 약 7위안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위협만 했지 실행한 적은 없었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대응하였다. 사실 중국의 환율이 실제 시장에 맡겨진다면 지금보다 20~30%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국의 움직임은 사실에 기반하기 보다는 트럼프와 중국 공산당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고조되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싸움이라는 평가가 더 적절했다. 세계 양대 경제 사이에서 전투가 재개되자 월 스트리트는 엄청난 규모로 주식을 매도했다. 이런 반응은 월 스트리트가 두 나라 사이의 원대한 합의를 기대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다급한 거래를 하거나 홍콩의 정치적 압박으로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설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어떤 경우든, 금융 시장의 장밋빛 시각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부각시킨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진핑에게는 골칫거리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7월에 약 8% 하락했고, 미국 상품, 특히 콩과 돼지고기 같은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더니 식료품 값이 치솟았다. 생활 물가 상승과 경제 저성장이 겹치자, 중국 공산당은 이례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진짜 문제에 비하면 하찮은 압박에 불과하다. 바로 중국 은행 시스템의 위기다. 두 달 전, 중국 정부는 비교적 소규모인 바오샹은행을 인수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은행 인수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뉴스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능력이 분명히 있었고 과거에 분명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도, 이번에는 금융계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명백하게 밝혔다. 심지어 중국 관료들은 중국 매체가 아니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지역 은행들의 문제점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의도였다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바오샹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위기 대처에 도움을 주고 출구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예금 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7월 말, 이번에는 진저우 지역의 더 큰 은행이 위기를 맞았다. 바오샹은행을 노골적으로 인수할 때와는 조금 달랐지만, 중국 정부는 다시 한 번 부실 금융 기관의 지분을 국가 지원 금융 기관을 통해 사들여 구제했다. 많은 중국 분석가들은 수년간 인위적인 신용 팽창을 해온 결과, 금융 시스템이 과중한 부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지난 10년 간 중국에서는 신용 팽창이 과도하게 일어났다. 2008년 이후로 중국의 부채 총액은 GDP의 두 배에 달했고, 2019년에는 300%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높은 국가 부채로 허덕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수치는 쉽게 무시할 수 있으나, 중국의 부채 비율이 특히 문제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우선, 중국의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다. IMF에 따르면, 2017년 비금융 기업 부채는 GDP 대비 거의 160%에 육박했다(미국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48%). 더 큰 문제는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이 가장 공격적이었고, 중국 내 신용 거래의 85%를 자치했다. 민간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기가 수월하다. 물론, 수익성보다 지방 정부 관료들의 입맛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대출의 상당수가 결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에 투자된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이다.

중국의 부채 상황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는 또 있다. UFM의 Diego Santizo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가 7년 사이 네 배로 증가한 속도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적어도 30%는 금융 신용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그림자 금융 중개의 빚이다. 공산당 관료들이 오랫동안 우려했던 그림자 금융 (역자 주: 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업어음을 통해 돈을 끌어들임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은행.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신탁회사, 전당포, 대출보증회사, 사금융 혹은 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은 종종 일반 은행과 연계 되어 있으며, 일반 은행 계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그 성격상 일반 은행 제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림자 금융은, 일반 대출 시장은 국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기업들에게는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용 제공처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성장세를 막으려고 애썼고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무역 전쟁으로 방치 상태이고 그림자 금융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의 상당 부분이 긴급 구제를 받은 바오샹과 진저우 은행과 같은 지역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바오샹은행을 인수할 때, 그림자 금융의 투자가 바오샹은행 자산의 25%를 차지했다고 한다. 무디스는 위험한 신용 자산이 일반 은행과 연관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른 위험 신호는, 심각하게 복잡한 중국 은행의 대차대조표다. 블룸버그 (Bloomberg)에 따르면, 진저우의 은행에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했지만 회사들의 장부가 너무나 엉망이어서 아직도 2018년 회계 장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또한, 회계 감사 기업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중국 정부의 금융 발표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이 이번 달 초에 밝혔다. 더 나아가, 지역 은행의 파산은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바오샹은행을 인수한 직후, 대형 은행들이 유사한 규모의 금융 기관들에 대한 대출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은행 간 대출 이자와 담보 기준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사실, 중국의 “4대 은행”은 앞으로 소규모 은행들의 긴급구제를 요청 받으리라는 예측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은행의 공황상태가 시작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중국 은행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던 헤지 펀드 매니저, Kyle Bass는 “중국 내 거의 500개 은행이 정부로부터 부실 경고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중국 공산당은 현대에서 가장 큰 금융 위기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중국 외부에서 중국 경제의 힘을 실제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회수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출이 이미 한계에 이르고 채무 불이행이 나날이 늘어나는, 자기 자본에 비해 차입금이 상당히 높은 은행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많은 언론들은 여전히 트럼프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내부의 거대한 금융 거품을 상대하는 일일 것이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mises.org/wire/chinas-biggest-problem-isnt-trump-its-broken-banking-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