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내에서 보이는 태풍의 조짐: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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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io Grass,

Italy: A Brewing Storm Within the EU

12 December, 2018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의 화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브렉시트였으며 언론들은 이 협상과 그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집중하였다. 탈퇴 합의에 대한 초안이 발표된 이후 유럽연합을 지지하고 브뤼셀의 강력한 리더십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론을 드러낸 이들에게는 유럽연합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두되던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에 의한 분열은 봉합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관계는 정상화되어 안정된 그리고 화합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예측은 브렉시트보다 훨씬 큰 위험요소인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촉즉발의 상황인 이탈리아를 무시했기 때문에 순진하다고 증명될 수도 있다.

예산 다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과 그로 인한 브뤼셀과의 마찰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우려를 수면 위로 떠 올리고 있다. 선거전에 내걸었던 매우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 관계자들의 목표와 계획에 매우 어긋나는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탈리아 연립 정부에 의해서 “빈곤을 끝낼” 예산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예산안은 (수많은 지출 프로그램들과 감세들을 중에서) 낮아지는 은퇴연령과 정부에서 보장하는 780유로의 최저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흥청거리는 지출을 지탱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2.4%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이전 정부는 0.8%의 적자만을 필요로 한만큼, 이 수치는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이다. 이탈리아의 극단적인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할 때 유로존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계획에서 블록 전체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분명한 향후 불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보았다.

10월, 긴장감은 EU 집행위원회가 전례 없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조에 달했다. 이탈리아의 예산 초안은 부결되었고 개정은 의무화되었다. 이탈리아는 반항적으로 이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 나라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과징금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과징금은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0.5%에 이를 수 있고 추가 징계 조치로 개발비의 동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절충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경색된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의 관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마찰의 역사

위원회의 이탈리아 예산 거부가 많은 사람에게 유별나게 공격적인 조치로 보였지만, 새로운 연립 정부가 브뤼셀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을 강요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새 정부가 요직을 채우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던 6월, Paolo Savona는 재무장관의 첫 번째 후보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의 경력을 가진 경제학 교수인 Savona는 그의 입장이 유럽연합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고 “독일인의 우리”라고 묘사한 유로라는 공통 통화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압력에 의해 즉각적으로 거부당했다. 초기 정부는 재빨리 이를 수용하고 논란의 여지가 훨씬 덜한 후보자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대신 Savona를 유럽 문제 담당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를 구성한 양당이 올해 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부 멤버인 북부동맹의 대표이자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Matteo Salvinia은 지난달에 “Juncker와 Moscovici 같은 사람들이 유럽과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하며 그가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한 단순한 불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이 연합은 또한 유럽연합이 그들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그들의 정책을 세세하게 간섭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시장의 혼란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항복한 그리스의 사례를 따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대신, 그들은 유로를 포기하고 “플랜 B”이라고 알려진 병용 화폐를 채택할 것이다.

터지려 하는 시간 폭탄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지만,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GDP 대비 높은 부채를 갖고 있다. 경제 총생산의 131%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부채는 2조 3천억 유로가 넘는다. 이 국가는 작년에 3.7%의 GDP를 이자 지급에만 썼는데, 이 수치가 2020년에는 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성장도 거의 평평한 일직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2019년에 1.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모건 스탠리의 최근 전망치인 0.5%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수치들이 암울하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탈리아의 성장 기록과 일관된다. 2008년 이후 이탈리아는 트리플 딥 불황에 빠졌는데 이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오늘날의 1인당 GDP는 2000년보다 낮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심각한 인구학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부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탈리아 국립통계청의 한 보고서는 2017년부터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다시 한번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의 이러한 지속적인 하향 추세는 일본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을 봤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나라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은행들은 여전히 주요한 약한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은행들은 대차대조표를 엉망으로 하는 무수익여신을 약 9,440억 유로가량 축적했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2,242억 유로(2,559억 달러)로 이 부실채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은행 부문을 짓누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마찰과 유럽연합과의 균열과는 별도로, 이탈리아의 문제는 다면적이고 수십 년에 걸쳐 복합적이고 매우 깊게 진행되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로 블록 전체에 시스템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활기 없는 성장, 부실한 은행 부문, 치솟는 국가부채, 좋지 않은 인구통계학적 추세, 증가하는 자금 조달 비용은 유로존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유독한 결합을 형성한다.

저축하기에는 너무 크다

지난번 이탈리아가 파산 직전에 다다랐을 때, 유럽중앙은행이 10년간의 지폐 발행, 과도한 개입 그리고 대규모 국채 매입에 착수하기로 함으로써 구제되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지난 경기 침체 이후 유럽 경제 전체를 지탱해온 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조치들을 중지하고 되돌릴 준비가 되어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주요 지출 계획과 정부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부채 상환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외부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없다면 이탈리아는 향후 몇 년 동안 심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는 달리 이탈리아를 구제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될 것이고 이에 실패하는 것은 훨씬 더 암울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천천히 타오르는 도화선을 가지고 있고 결국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을 실제로 가속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문제들이다. 최근의 긴장 상태로 인해 브뤼셀이 실제로 국가 정책과 회원국들의 국정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따르는 것을 거부할 경우 어디까지 멀리 가고 이 힘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작용했다.

게다가 여기에 이민을 둘러싼 유럽연합과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는 등의 이슈도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이탈리아에 부담을 주는 다면적인 위기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삶은 타격을 입었고 이는 그들의 미래관점과 전망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Ipsos와 More in Common initiative, 가 8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직 16%의 이탈리아인들이 세계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반면 73%는 전통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에 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점점 더 많은 유권자가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끌리면서 좌파와 우파 사이의 균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의 어떤 움직임을 “지나친 일보”로 해석하여 그들 정부가 플랜B를 시작하여 연합에 경고하게끔 만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프로젝트, 공통 통화, 브뤼셀 관료주의가 특히 이탈하기로 한 것이 이탈리아라면 또 다른 이탈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말 나온 김에, 2008년부터 존재했던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해야 한다. 반대로, 그것들은 더 악화되었을 뿐이다. 비록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것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교수님의 인용구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 Anthony C. Sutton 박사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리 본능에 사로잡힌 자들은 역사의 폭풍 속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항상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예방책을 강구하여 홍수를 면하는 소수는 분명히 있다. 이 능력들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italy-brewing-storm-within-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