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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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n Paul,

End the Fed To Really ‘Make America Great Again’

11 November, 2016

최근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원인 중 하나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중앙은행)의 이지 머니/저금리 정책을 꼽은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이 중산층을 “작살냈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특정한 정책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불 태환화폐 제도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공급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먼저 부유한 투자자들과 정부유착형 자본가들이 새로운 돈의 수혜자가 된다. 즉 정부와 가까이 있는 최상위권의 경제 엘리트들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 전면적 가격 인상을 일으키기 이전에 구매력 향상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반면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새로운 돈이 공급되게 된다. 즉 통화공급 증가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구매력과 생활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외에도, 화폐공급은 (주로 정부정책과 인접해 있는) 경제의 특정 분야에 필요 이상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그 분야의 투자자와 근로자들의 수입을 한때나마 증가시키는 거품을 만들어낸다. 반면 중앙은행 정책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일수록 투자자와 근로자들은 구매력 및 생활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규칙에 기초한” 통화정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지만, 의회가 중앙은행의 정책을 통제할 순 있어도 개인들이 중앙은행 정책에 어떻게 반응해 행동하는지 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주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경기변동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과 금리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중앙은행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이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왜곡한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호황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된다.

경기변동이 일어날 때 의회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불황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근본적으로 불황은 중앙은행이 만든 왜곡을 없애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한다. 대신에 그들은 양적 완화나 정부지출증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개입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고자 시도한다.

소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고 보통 사람들을 해치는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보주의자들은 모순적이게도 끊임없는 저금리와 제한 없는 화폐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노동자 계급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통화창출이 바로 그들이 지적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임을 무시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자신의 사업이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을 통해 이익을 보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을 약속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통화정책 및 중앙은행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개혁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end-fed-really-%E2%80%98make-america-great-again%E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