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대한 관세의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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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Bier,

Tariffs Won’t Stop Illegal Immigration and Could Backfire

31 May, 2019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부터 멕시코가 자국 영토를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불법 유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때까지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는 10월 1일까지 매달 5%씩 인상되어 결국 영구적으로 25%에 이를 것이다. 이는 끔찍한 정책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인해 피해 받을 것이고 불법 이민은 더 성행할 것이다.

관세는 멕시코 경제를 저해하고 멕시코로부터의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초래할 것이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1950억 달러)은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한다. 미국은 현재 해외 운송 트럭을 불허하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교역의 중단은 멕시코, 특히 북부 멕시코의 대량 해고를 촉발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실직한 멕시코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불법으로 이민을 하게 됐는데, 이는 트럼프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아메리카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막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거의 한 세기 동안 불법 이민을 자행해왔던 멕시코를 잊고 있었다. 5%의 관세만으로도 북미자유무역협정 이전 관세의 두 배가 넘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2주도 안 돼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종료하고 있어 멕시코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대량 해고를 유발할 것이고 더 많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해낼 것이다.

멕시코 경제 조정기 초기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불법 이민을 증가시켰을지 모르지만, 멕시코 경제는 이제 미국 내 멕시코 이민 인구가 거의 10년 동안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멕시코 불법 이민자는 150만 명이 감소할 정도로 발전했다. 더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종료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멕시코의 국경 폐쇄 위협은 올 여름 중앙아메리카로부터의 불법이민을 증가시킬 것이다

불법이민은 보통 기온이 높은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2월까지 수그러든다. 실제로 불법이민 검거율은 5월부터 7월까지 평균적으로 24% 감소해왔다. 그러나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이 갑자기 폐쇄된다면,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은 과거의 추세와 반대로 추가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이민자들은 국경 폐쇄의 위협에 반응한다. 2016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그 당시 트럼프가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협을 감지한 불법이민자들은 서둘러 국경으로 몰려갔다. 10월에 트럼프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의 위협은 임박한 국경 폐쇄 전에 이민자들을 겁먹게 했을 뿐이다. 실제로 1월 검거율이 2003년 이후 5월보다 높은 경우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뿐이다. 2017년 6월, 사상 처음으로 검거율이 증가했다. 이제 더 효과적인 교통망으로, 트럼프가 이런 흐름을 뒤집으며 불법이민을 더 장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현가능한 일이다.

멕시코는 크게 보복할 수 있다

2014년 회계연도부터 멕시코 정부는 692,476명의 중앙아메리카인들을 체포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로 여행하는 중앙아메리카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신속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수 천명의 중앙아메리카인들이 국경 북쪽에 있는 망명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연방군과 함께 멕시코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테후안테펙 지협에 "억제" 지대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합법적인 미국 입항 항구에 도달하려는 이민자들을 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멕시코가 미국 관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다면 후회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에 어떤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멕시코는 트럼프의 단 하나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입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멕시코가 시행에 대한 행동뿐만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인들의 행동도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미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멕시코로 망명을 요청하는 중앙아메리카인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채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거의 50만 명의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북부 도시로 추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티화나(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접하는 도시)는 이미 지난해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경험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중앙아메리카의 이민을 100% 자신들의 문제로 삼는 협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초, 백악관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로 멕시코와의 무역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장담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blog/tariffs-wont-stop-illegal-immigration-could-backf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