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폰지 사기처럼 경제적 만병통치약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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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요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조지 윌(George Will)의 기고문인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이들은 많아도 사회주의를 명확히 정

의하는 사람은 드물다."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기고문은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철학을 압축한 슬로건인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로 시작합니다.

이후로 많이 희석된 사회주의 개념은 오늘날 다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수로부터 빼앗은 부를 가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나름 공정이라는 개념에 따라 자본주의에 의해 생산된 부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정이라는 개념은 고령자, 공무원 노조, 철강 산업, 사탕수수 농장주등과 같이 힘 있는 집단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부의 일부는 빈곤층에게 분배되겠지만, 대부분은 "무시되던" 중산층에게 분배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시하겠지만, 정치적인 계층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연방 예산의 3분의 2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14 %)는 이전소득(transfer payment - *주1)의 명목으로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부분 분배됩니다. 미국 경제의 보건 관리 부문(미국 경제규모의 약 18 %에 해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4위의 경제규모에 이르며 모든 부분에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정부 권한이 위임되어 운영됩니다. Affordable Care Act(ACA, 일명 오바마케어)가 제정되기 전에 전체 의료비 중 40퍼센트는 정부 부담이었습니다. 미국의 토지를 경작하는 억센 자영농들은 어떨까요? 작년에 제정된 529 페이지에 달하는 농업 발전법 (Agriculture Improvement Act)의 시행 부서는 미국 농무부인데, 농무부 직원 1명이 대략 20개 농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1) 이전 소득 Transfer Payment : 정부의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비등과 같이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대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더 성난 사회주의자들은 그들 고유의 특이성과 일정 부분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강자들에게만 복무하는 오늘날의 조작되고 불공정한 정부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후버 연구소의 John H. Cochrane ("심술궂은 경제학자"로도 알려진)이 언급했듯이 "부유하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계층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려는 지대추구 행위와 국가 권력의 남용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더 큰 정부가 어떻게 그 대답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과격하고 맹목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부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이라는 과격한 주장은 "인기 없는 소수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를 선동하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유혹 중 하나입니다. "계층별 취약성에 따라 몰수하고, 계층별 빼앗을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 작금의 사회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회주의

저는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CNBC 방송의 시리즈물 American Greed (미국의 탐욕)를 녹화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보던 중 이 TV 에피소드의 공통적인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왜 사람들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주창하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아무 희생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판타지에 끊임없는 유혹당하고 이끌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95년에 기술한 "왜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주의는 20세기의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다. 번영과 평등, 그리고 안전을 약속했지만 빈곤과 비참함 그리고 폭정을 가져 왔습니다. 평등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비참해진 것뿐입니다.

폰지 사기나 행운의 편지가 처음에는 성공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중적 계획의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나면서 그 모든 성과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초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에 파괴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언제나 학정과 비참함으로 귀결되는 공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American Greed라는 TV 에피소드에서 관찰한 흥미로운 공통 주제는, 누구나, 심지어 교육 수준이 높고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마저도 전문 사기꾼들의 금융 폰지 사기에 당하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숙련된 투자 사기꾼들의 매혹적인 금융 폰지 사기에 빠져 평생 동안 저축한 백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을 몽땅 잃고마는 무수한 미국인들을 American Greed의 매 에피소드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

“당신의 자유를 조금만 포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조금 더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라며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모두 거짓임을 금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유와 안전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방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매력적인 유혹은 순진한 미국인들에게, 심지어는 평생 열심히 일해 왔고 재정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American Greed에 등장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평생 저축하신 수백만 달러를 저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보다 높은 수익으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폰지 사기 희생자들의 경험이 분명히 증명하듯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켜지지 못할 약속입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되고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사기

American Greed에 등장하는 사기꾼들(현재는 대부분 투옥된)과 같이 오늘날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인 Bernie Sanders, Elizabeth Warren 및 AOC은 "사회주의의 경제적 만병통치약"을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만병통치약이란 바로 American Greed에서 보듯이 투자자들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폰지 사기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파산일 뿐입니다.

American Greed에 자주 등장하는 "금방 부자 되는 방법"이 지닌 탐욕스러운 매력을 생각해보면, 폰지 사기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산더미처럼 많은 증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결국은 실패한다는 산더미와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끝없는 유혹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폰지 사기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끌림은 두 판타지가 가진 다음의 공통된 두 가지 매혹적인 요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 폰지 사기의 초기 성공 (초기 투자자는 일시적으로 금융사기 혹은 엉터리 사업모델 초기에 높은 수익을 얻음)과 사회주의의 초기 성공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던 시기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b) 공짜로 무언가를 얻겠다는 허황된 주장의 매력, 즉 "금방 부자 되는 방법" 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부자 되는 방법"

따라서 American Greed TV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이 평생 동안 일을 해 왔으며 수백만 달러를 저축한 재정적으로 성공한 수천 명의 미국인들도 자주 금융 폰지 사기에 빠지는데, 삶의 경험이 일천하고 저축한 돈도 얼마 안 되는 수백만 명의 밀레니얼들이 AOC, Warren, Sanders 등이 주창하는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경제적 만병통치약이자 경제적 폰지 사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ponzi-schemes-and-socialism-rely-on-the-same-economic-snake-oil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5&idx=8367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김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