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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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궁핍해진 이 나라는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재산권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소요가 지난 몇 주간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지속된 독재 통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야당들의 공정한 참여를 방해한 지난 5월의 부정선거 이후 대부분의 서방 정부들은 마두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두로가 이러한 시위를 무시하고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시위들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을 악영향을 초래한다

휴고 차베즈 전 대통령은 2001년 초 베네수엘라 민간 농지 징수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시작했다. “이 땅을 가진 자들에게,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다”고 차베스는 당시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2005년까지 수백 개의 민간 기업, 상점, 농업용품 공급 회사들이 차베스의 폭주하는 국유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의 사회주의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했던 경제는 현재 연간 8만 퍼센트에 달하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2012년 수준의 절반에 달한다. 대량 식량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평균 11.4kg씩 야위었지만, 놀랍지 않게도 마두로의 허리둘레는 커지기만 한다.

“세계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라는 차베스의 주장은, 어김없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

한때 옥스팜에서 제레미 코빈에 이르기까지 일부 단체와 개인들은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을 동경했다. 오늘날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쇠퇴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빈곤에 빠진 이 국가는 제대로 경제가 기능하기 위해서 재산권이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준다. 

재산권은 풍족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세계 경제적 자유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해 나는 2016년 보고서가 분석한 162개국을 재산권의 보장 정도에 따라 10분위별로 나눠봤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와 평균적인 국내 총생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10분위에 속하는 국가들은 평균 소득이 55,457 달러가 넘는다. 이 수치는 두 번째로 사유재산권을 잘 보장한 국가들에 비해 125%나 높다. 이와 유사하게, 사유재산이 가장 잘 보장된 국가의 연소득은 가장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비해 31.8배가 높았다.

가장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는 순서대로,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폴,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였다. 놀랍지 않게 베네수엘라는 가장 보장받지 못하는 재산권에 해당되는 분위에 해당되었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사유재산이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였다.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가 경제적 자유와 연관 지어 언급한 다른 4가지 요소(정부크기, 재정건전성, 자유무역의 허용정도 및 규제 정도)를 포함하더라도 가장 경제적 번영과 정의 상관을 보였던 요소는 사유재산의 허용정도였다.

사적 재산권의 허용이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이유는, 만약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투자, 혁신, 생산을 할 동기를 잃기 때문이다. 17세기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저술하였듯,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육점 주인의, 양조장 주인의, 제빵사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충족하기 어려운 베네수엘라에서는, 기본재화나 음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희망도 남아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십여 개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야당수반인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역시 마두로가 공정한 선거를 2월 2일까지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이도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새 지도자의 등장은 베네수엘라가 지난 20년 동안 겪은 치명적인 토지 압류 정책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마두로가 정권에서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미래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venezuelas-tragedy-shows-why-property-rights-matter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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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신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