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늘려야 삶의 여유 는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영미계 국가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낮다. 삼성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다 보니 대기업 비중이 클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의 곳곳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낮아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기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라서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많은 분야가 개선될 수 있다. 전근대적 노동문화를 개선하고 삶의 방식이 보다 자유롭고 여유롭게 바뀔 것이다. 기업의 운영이나 경쟁력이 고도화되면 직장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자의 삶의 여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대기업이 없는 분야가 여전히 많다. 농수산 분야, 서비스 분야가 특히 그렇다. 금융 분야는 공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규모만 컸지, 대기업처럼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규제와 정부의 보호정책과 통제가 심한 분야이다. 대기업이 왜 나오지 않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시장과의 교류를 통해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대기업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보호정책이나 지원정책으로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은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룬 성과로 인해 높아진다. 새롭게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새롭게 진입하고, 자본 투자를 막아 놓은 곳이 있다면, 이를 풀고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대기업도 나오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은 서로 협력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은 자본을 잘 활용한 결과라서 노동자와 투자자, 경영자에게 모두 이롭다. 자본의 증가는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늘려주고,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이득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사회 전반에 낙수효과를 일으킨다. 삼성, 현대자동차처럼 대기업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개선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창출로 인해 지역이나 관련 상권이 활발해진다. 사회 전반이 밝아지고 투명해지며, 개인들이 여유로운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기업이 없는 후진국을 비교해 보면 낙수효과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적 풍요는커녕 비참한 노동환경과 빈곤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와 삶의 안정성이다. 이는 대기업을 통해 가능하다. 대기업의 일자리가 그런 안정된 삶과 풍요와 여유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노동자들이 그런 여유를 누리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대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기업이 늘어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