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가장 존경받던 나라, 스웨덴

스웨덴은 한 때 가장 존경받는 나라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은 스웨덴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말했을 정도다. 탄탄한 경제와 폭넓은 복지제도를 동시에 가진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사람들은 실업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노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정부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풍부한 복지제도로 인해 스웨덴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고, 사회는 잘 통합될 수 있었다.

복지제도의 문제는 국민들을 정부에 의지하게 만들어 생산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그 염려를 무색하게 만드는 나라로 여겨졌다. 스웨덴에는 볼보와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였을 뿐 과도한 복지제도에 따른 문제는 이 나라도 피해나갈 수 없었다.

스웨덴은 1870년부터 산업화를 시작한다. 자유로운 무역이 허용되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종의 독점적 담합체제인 길드제도가 폐지되어 자유로운 창업이 허용되었다. 이같은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발명가와 기업가들이 등장했다. ASEA/ABB, Ericsson, SKF, Sandvik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설립된다. 노벨상의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도 이 시기에 화약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가였다. 자유경제가 스웨덴인들이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 또 다른 계기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전쟁 당사국들에게 막대한 전쟁물자를 수출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방대한 복지제도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이 경제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복지제도 비용의 문제는 이 나라도 비켜갈 수 없었다. 실업자가 국민의 20%에 이를 정도로 근로의욕은 위축되고 생산력은 떨어졌다. 2차 대전 직후 국민소득 기준으로 유럽 2위이던 나라가 1970년에 유럽 17위로 떨어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장 잘 보살펴주는 정부를 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의욕을 북돋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