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야기] 배워도 배워도 못사는 나라들

자유기업원 / 2008-06-30 / 조회: 5,808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가 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왔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가난한 나라의 초등교육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외형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28%만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것이 1990년에는 그 숫자가 거의 100%에 이르렀다. 실로 엄청난 변화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아동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막대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가 잘된다는 본래의 믿음이 옳다면 그 나라들은 지금쯤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실제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노동생산성 지표가 그런 사정을 알려준다. 교육이 소득증가를 가져오려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교육받은 년 수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란트 프리체트라는 경제학자는 둘 사이에 거의 관계가 없음을 밝혀냈다.

1960년~1987년 기간 동안 앙골라, 모잡비크, 가나,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수단 등의 교육 투자 증가율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그것과 무관했다. 1960년대에 3%이던 생산성 증가율이, 70년대에는 2.5%, 1980년대에는 -0.5%, 1990년대에는 0%가 된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소득도 높아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가난한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교육 투자가 는다고 반드시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 투자로 교사나 교육 공무원의 처우를 높이고 학교 시설을 늘리거나 좋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선생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학생의 실력을 늘리는 데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제도적 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제 위주의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기 십상이다. 또 관료들에게 효과적으로 로비하는 데에 동원된다. 그러면 지식은 경제에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지식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될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나라는 교육이 오히려 성장의 장애요인마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에 앞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10 올바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
최승노 / 2024-07-12
최승노 2024-07-12
309 저출생의 무엇이 문제인가?
권혁철 / 2024-07-11
권혁철 2024-07-11
308 국민연금 운용 독점의 부작용
최승노 / 2024-07-08
최승노 2024-07-08
307 ‘인플레이션’ 용어의 왜곡과 정부의 숨바꼭질 놀이
권혁철 / 2024-06-26
권혁철 2024-06-26
306 부동산 규제 철폐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권혁철 / 2024-06-12
권혁철 2024-06-12
305 시진핑 `신에너지 경고`의 의미
최승노 / 2024-05-31
최승노 2024-05-31
304 민심은 천심! 최저임금은 민심을 거스르는 제도
권혁철 / 2024-05-22
권혁철 2024-05-22
303 통일은 기회, 국가와 개인에 더 나은 발판 마련된다
최승노 / 2024-05-10
최승노 2024-05-10
302 농업, 자본과 함께 성장하면 수출산업으로 발전 가능하다
최승노 / 2024-04-23
최승노 2024-04-23
301 자본 활용해야 성장하고 수익 오른다
최승노 / 2024-03-19
최승노 2024-03-19
300 돈을 활용해 가치 창출해야 자본이 된다
최승노 / 2024-02-22
최승노 2024-02-22
299 자본 축적 잘하는 유능한 정부 원한다
최승노 / 2024-01-09
최승노 2024-01-09
298 자본을 적대시하지 말라
최승노 / 2023-12-12
최승노 2023-12-12
297 자본과 `친숙해질 결심’을 하라
최승노 / 2023-12-06
최승노 2023-12-06
296 새로운 자본 활용해야 생산성 높아진다
최승노 / 2023-11-03
최승노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