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의 경제학 ]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심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의 중경시는 면적이 8만여 km2, 인구는 3천 만 명이다. 남한 전체의 면적은 약 10만 km2이고 인구는 4,800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중경시 하나와 거의 비슷한 규모다. 교통?통신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행기를 타면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제주도까지 1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다. 그런 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마치 서울 안에서 영등포구와 강북구의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영등포구가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영등포구가 발전하게 놔둔 채 강북구의 사람 중의 일부가 영등포구에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60~70년대에 세계 지리학계에서는 “지역의 번영”인가, 아니면 “사람의 번영”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듯이 낙후지역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재원을 지역과는 무관하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에 쓰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것이었다. 결론은 분명했다. 지역을 도와줄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다. 낙후 지역을 돕는 돈은 그 지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다. 수도권에 투자를 막는다고 지방으로 갈 투자는 미미하다. 기업가들이 투자의 입지를 선택할 때 서울과 우리나라 안의 지방을 놓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북경과 상해와 청도, 하노이 등 외국의 도시들을 놓고 고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방이 얻는 반사이익이 1이라면 수도권에서 사라지는 이익은 10이 될 것이다. 그 10 중 상당 부분은 지방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누릴 수 있는 몫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지역이 아니다.

수도권의 혼잡 문제는 수도권의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그리고 농지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풀어서 지방정부에 맡겨 주면 인구가 늘더라도 혼잡은 지금보다 훨씬 덜 해질 것이다.

인구가 1,100만인 북경은 인구 2천만인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 면적보다 50%가 넓은 면적을 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 1,300만인 LA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수도권 전체보다 넓은 면적을 도시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 넓은 공원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사람들이 넓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국민들이 풍요롭게 그리고 더 넓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