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옛적에 ] 한강의 기적

월드뱅크의 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1965년, 가나의 국민소득은 남한보다 훨씬 높았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가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재산권과 개방,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다.

지금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과거 우리나라의 벼슬아치들은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다.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은 섬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에 가까웠다. 또한 규제는 많았고 재산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김구 선생과 서재필 선생이 모두 탄식했듯이, 우리 백성들은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려는 성향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서서히 공무원들의 부패가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새마을 운동은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을 개방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었다. 1960년대까지 우리의 국경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수출도, 수입도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다. 시장 현실을 무시한 원화의 과대평가는 그나마도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수출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철저히 닫혀 있던 수입도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허용되었다. 원화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시장 환율에 접근시킨 것도 우리의 수출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열린 것이다. 그것이 한국을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만들었고, 공장에서의 다량생산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경제개발계획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70년대 말의 중화학공업투자는 경제와 정치에 두루 악영향을 끼친다.

만약 경제개발계획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흥 독립국들은 모두 잘살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홍콩, 싱가폴, 대만 등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택한 네 나라만이 가난 탈출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경제개발계획이 아니라 세계시장과의 통합과 시장경제만이 성공의 답임을 알려준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채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