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오이켄(Walter Eu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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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예나에서 출생
- 1913년 본 대학 박사
- 1931년 독일 자유주의자들과 ‘독일 신자유주의 선언’ 발표 및 반나치 활동
- 튀빙겐 대학, 프라이부르그대학 교수
- 저서: 《국민경제학의 근본문제》(1940), 《경제정책의 원리》(1952) 등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정된 질서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시장경제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경제정책의 원리》 中에서 -

오이켄은 경쟁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제질서와 경쟁의 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한해서만 정부의 개입을 하용하고, 그 외 투자나 생산과 소비, 성장의 조정 등 경제과정의 운영은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일임해야 한다는 ‘질서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오이켄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획득된 시장경제의 구성원칙들인 통화안정, 개방적 시장, 사유재산 재도, 계약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임무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오이켄은 사회를 하나의 기계장치와 동일하게 보고 마치 기계를 제어하듯이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이에 맞추어 사회 전체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야말로 중앙통제경제라는 실험의 유력한 협력자였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오이켄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오며, 이는 곧 경제의 정치화를 부른다고 보았다. 집단은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오이켄은 하나의 특권을 얻은 집단은 계속해서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활동의 영역은 확대되지만 동시에 국가의 권위는 약화되고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더욱 더 시달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