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들

노동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격체인 사람을 시장에서 사고 팔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시장은 노예시장처럼 인격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장이다.

자유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한다. 서로 상대방에게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 간의 정당한 관계이다.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규제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이다. 법으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게 되면, 기업의 지불능력이 떨어져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해고를 제한하면 이미 직장을 가진 노동자는 좋겠지만,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실업률은 높아진다. 근로자를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부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다.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전체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생각도 오해이다.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의 설자리도 없어진다. 길게 보면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들의 복지는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또 힘 있는 대기업의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하면 관련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곤 한다. 결국 약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힘센 노동자들이 이익을 취한 셈이다. 최근의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지른 측이 사용자이건 노동자이건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이 느슨해지면, 기업과 사업장은 정치판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다품종 소량생산 등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며, 비정규직의 증가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게다가 근로자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정규직과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규제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시장경제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