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이해와 오해

시장경제란 국민 각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창업과 거래, 무역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은 아니다. 자유롭게 선택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것이 올바른 시장경제다.

경제적 자유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식과 경영방식을 찾아내게 하며,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또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도록 채찍질한다. 그 결과 국민 각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도 올라간다. 즉, 시장경제는 풍요를 가져다준다.

시장경제가 잘 되려면,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규제도 줄이고, 세금도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의 민간에 대한 개입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등의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때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독과점이라고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기업들도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일 좋은 독과점 대책은 누구나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시장경제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돈 벌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은 없다. 1960년대 이전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준 것은 시장경제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이었다. 시장경제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장경제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겪었던 어떤 체제보다 풍요롭고 공정한 체제가 시장경제체제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