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가?

일론 머스크와 미국 외무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둘 다 지난 몇 달 동안 독일에서 자유에 대한 위협들에 관해 우려를 표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독일 국내 정보원(연방 헌법 수호청; Verfassungsschutz)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에 대한 “우익 극단주의 집단”으로의 기밀 종별(種別)에 대응해서다. 

CDU(기독교 민주 연맹)[오늘(2025년 5월 7일) 총리로 선출되기로 되어 있는 프리드히히 메르츠가 지도하는 정당]의 정치인, 마르코 반더비츠(Marco Wanderwitz)는 정보원 보고서가 AfD에 대한 잠재적 금지의 더 강력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믿는다: “나는, 천 페이지 이상의 증거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뒷받침을 받는, 연방 헌법 수호청에 의한 오늘의 기밀 재분류가 그 방향으로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AfD의 행동들과 이데올로기들을 상술하는 1,100페이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반더비츠는 계속했다: “AfD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양쪽 다에서, 자기의 현재 영향력 수준을 유지하고,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증오, 선동, 그리고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들의 매일의 식단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한, 깊이 뿌리박힌 극단주의 세계관들을 간직하지 않는 태반의 AfD 투표자를 민주적 정당들이 이겨서 도로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더비츠는 결론짓는다, AfD는 “만약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말하자면, 제거되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현 논쟁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그리고, 때로는, 기괴하다. X에서, 독일의 지도적인 공영 TV 정치 프로그램 중 하나(≪모니터(Monitor≫)의 진행자인 게오르크 레슬(Georg Restle)은 요구했다: “헌법의 적들은 연단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토크쇼들에서도, ≪일간 뉴스(Tagesschau)≫에서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간 뉴스≫−독일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가진 TV 뉴스 프로그램−는 자기가 모든 미래 보도에서 AfD를 “우익 극단주의 집단”으로 부를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레슬에게는, 이것은 명백히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는 AfD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의 여론 조사가 AfD를 독일에서 가장 강하거나 두 번째로 강한 정당으로 가질 때에.

현 토론의 가장 터무니없는 측면은 거의 누구도 실제로 1,100페이지 정보원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그것은 기밀로 취급되어 있다. 다른 정당들의 정치인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다, AfD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 쓰는 신문 잡지 기자들도 역시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오직 좌경 뉴스 잡지 ≪슈피겔(Der Spiegel)≫만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반대론은 그것이 AfD 안의 비밀 제보자들의 신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논거는 만약, 예상대로, AfD가 “우익 극단주의 집단” 평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정당이−비록 편집된 절들을 가지고서일지라도−하여간 그 보고서를 머지않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만약 AfD가 후일에 그 보고서를 읽도록 허가될 것이라면, 비록 편집된 형태로라도, 그들에게 그것을 지금 바로 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여간, 누구든 보고서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천들에 의존하고 단지 매우 적은 부분만이 은밀한 제보자들로부터의 증언들에 기초해 있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논쟁에 연루된 거의 누구도 그 보고서의 내용들에 진정으로 친숙하지 못하므로, 비록 이것조차도 추측일지라도, 그 보고서가 공표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가 그것이 너무 많은 논쟁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그것의 저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있다.

일간 신문 ≪디 벨트(Die Welt)≫의 연구에 따르면, 그 보고서는 그것이 AfD의 극단주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예를 인용하는데, AfD 당원이 X에 한 다음 진술을 포함한다: “실패한 이민 정책들과 망명 제도의 남용은 수십만 사람이 심하게 역행하고 여성 차별주의적인 문화들로부터 이입되게 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 보고서에 있는 많은 예의 그저 하나일 뿐이지만, “연방 헌법 수호청”이 열거한 다른 인용문들과 참고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 일을 해서 그 보고서에 제시된 주장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읽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것의 결론들을 받아들이는 신문 잡지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정보원의 대변자로 행동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AfD와 지난 십 년간 그것의 진화를 비판적으로 본다. 그 당은 보수주의-리버테리언 원칙에 기초해 창당되었다. 그러나 18명 창당원 중 단시 셋만이 오늘 아직도 활동하는 당원이다. 그들 중 다수는 AfD를 떠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이 꾸준히 극우로 이동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튀링겐 지역 협회의 영향력 있는 의장이자 우익 반자본주의 견해들의 옹호자인 비외른 회케(Björn Höcke) 같은 인물들이 지도적 위치에 섰지만, 많은 시장 경제학자와 온건한 보수파는 좌절하여 당을 떠났다. 동시에, 당 의장 티노 크루팔라(Tino Chrupalla)는 자기 연설의 기반을 모스크바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논지들에 둔다. 

당신은 AfD가 그 당이 취급받고 있는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 최근 몇 년간, 시민적 자유들이 더욱더 단축되었다.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은, AfD에 긴밀한 유대가 있는 뉴스 포털, ≪도이칠란트-쿠리어(Deutschland-Kurier)≫가 내무 장관 낸시 페이저(Nancy Faeser)에 관해 포토샵으로 처리된 이미지를 공유했을 때 일어났다. 손을 본 이미지는 페이저가 “나는 언론의 자유를 증오한다!”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것을 묘사했다.

그 이미지가 조작되었었다는 점이 후에 드러났다. 내무부가 공개한 원래 사진은 다르면서 훨씬 더 진지한 때, 홀로코스트 영령 기념일에 찍혔었다. 원래 이미지에서는, 페이저의 표지판에서 단어들은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씌어져 있었다. 법원은 편집자 데이비드 벤델스(David Bendels)에게 조작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창작하고 널리 퍼뜨리며 그리하여 정치적 인물에 관해 “깔보는 듯하고 허위인 진술”을 유포한 데 대해 7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 하나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오전 6시에 어떤 사람의 문간에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그가 온라인에서 경제 문제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를 “멍텅구리”라고 불렀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지금 독일에서 자유가 단축되고 있는 방식의 많은 예 가운데서 그저 두 예일 뿐인데, 이것들은 많은 독일인을 걱정스럽게−그리고 당연히 그렇게−하였다.

원문은 2025년 5월 7일 ≪타운홀(Townhall)≫에 게재되었고,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과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