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개발처의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 모든 USAID(미국 국제 개발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90일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최근에 발했다. ≪뉴욕 타임스≫는 그 기관의 직원이 10,000명 이상에서 약 29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좌익 매체는 분개로 반응했고, 이것이 인도주의적 재난에 이를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USAID는 무엇에 사용되는가?

세 가지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

−개발 원조, 즉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가난과 싸우도록 설계된 조치들

−인도주의적 원조

−주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프로젝트들

마지막 범주로 시작하자. 내 의견으로는, 트럼프가 이 계획들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이 유형의 USAID 프로그램 예가 그저 몇 개만 있다.(▶링크)

−“세르비아의 일터들과 실업계들에서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증진하기”에 $150만,

−아일랜드에서 “DEI 뮤지컬”의 제작에 $70,000,

−콜롬비아에서 “성전환 오페라”에 $47,000,

−페루에서 “성전환 만화책”에 $32,000,

−과테말라에서 성전환들과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성소수자) 행동주의”에 $200만.

이것의 어느 것도 도무지 빈곤 감소나 경제 개발과 관계가 없다.

두 번째 범주,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8일에 인도주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면제를 도입했다. 외국 원조를 널리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필수적인 인도주의 프로그램들은, 특히 보건 의료 부문에서, 목숨을 구할 원조를 제공하는 데서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제가 부여되었다. 갑작스러운 자금 중단이 취약 인구들에 끼칠 수 있을 비참한 결과들을 인식하고서, 미국 정부는 중대한 보건 계획들에 대해 특정 면제를 인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면제 중 하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에 접근하는 데 약 2,000만 명을 지원하는 전 세계적 HIV/AIDS 구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 자금은 개발 원조로, 즉 가난과 싸우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로 흘러 들어간다. 나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링크)에서, 나는 이 노력들이 종종 자원들의 오배분으로 끝났고 그것들의 의도된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풍부한 과학적 연구에 의존한다. 이 점은 오랫동안 명백했다.

뉴욕 대학교 경제학 및 아프리카 연구 교수,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자기의 책 ≪백인의 부담: 서양이 나머지 지역을 원조하려는 노력들이 그렇게 많은 해를 끼쳤고 그렇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에서 개발 원조를 대개 쓸모없는 것으로, 종종 심지어 역효과를 낳기조차 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그저 한 예만 있다: 20년간, 개발 원조에서 미화 $20억이 탄자니아에서 도로 건설에 쓰였다. 그러나 도로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도로들이 보수되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부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건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노후화되었다. “탄자니아는 자기의 원조 제공자들에게 한 해 2,400개 이상의 보고서를 생산했는데, 그 기부자들은 그 포위된 수령자에게 매년 천 개의 기부자 직원 사절단을 보냈다.” 해외 원조는, 이스털리는 언급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로들)을 공급하지 않았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소용없는 것(관료제)을 많이 공급했다.

잠비아에서 태어난 담비사 모요(Dambisa Moyo)는 1990년대 초기 이래 미국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그녀는 장학금으로 자기의 교육을 계속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자기의 책 ≪죽은 원조(Dead Aid)≫에서, 그녀는 개발 원조에 이의를 제기한다: 세계은행 연구는 원조금의 85퍼센트 이상이 결국에는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목적들에 사용되고, 종종 역효과를 낳는 프로젝트들에 전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이 실제로 그 자체 합리적인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때조차도, 어떤 단기 긍정적 영향들도 종종 부정적 장기 결과들로 없어지는데, 예를 들면 원조 프로젝트들이 그것들이 돕고 있기로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현지 회사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경제학자 오르후스 대학교 마르틴 팔담(Martin Paldam)은 저명한 ≪경제 조사 저널(Journal of Economic Surveys)≫에 “원조 효과성 문헌: 40년 연구의 슬픈 결과들(The Aid Effectiveness Literature: The Sad Results of 40 Years of Research)”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링크) 팔담은 개발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97개 과학적 연구를 자세히 조사했었다. 그는 메타-분석, 즉 똑같은 쟁점에 관한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평가하는 통계 절차를 여럿 수행했다. 그의 연구 결과: “원조-효과성-문헌(Aid-Effectiveness-Literature)에 관한 우리의 세 메타-분석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원조 효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작음에 틀림없다. 개발 원조는 옳게 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활동이다.”

2017년 6월에, 독일 경제학자들 악셀 드레허(Axel Dreher)와 자라 랑글로츠(Sarah Langlotz)(▶링크)도 똑같은 질문들에 대해 또 하나의 고찰을 했고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96개 수령국에 대한 개발 원조의 효과들을 검토했다. 그들은 2국간 원조(원조국과 원조받는 나라 사이에 직접 시행되는 원조)가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는 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하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전 시대에, 개발 원조는 실제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또한 원조가 저축, 소비, 그리고 투자에 끼치는 효과도 연구하는데, 전반적인 표본에서나 우리의 부분-표본들에서 어떠한 원조 효과도 발견하지 못한다.”

아시아보다 더 많은 개발 원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장 가난한 대륙이다. 아시아에서 가난은 오직 아주 많은 나라가 시장 개혁들을 도입했기 때문만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개시한 개혁들은 극빈 상태에 사는 중국 인구의 비율을 88%(1981년)에서 1% 미만으로 줄였다. (▶링크) 베트남에서 시장 경제 개혁들[1986년에 개시된 도이 모이(Doi Moi)]은 가난한 베트남인의 비율을 1993년의 거의 80%에서 오늘날 3%로 줄였다. (▶링크) 대조적으로,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을 극복한 나라의 예는 역사상 단 하나도 없다.

원문은 2025년 2월 12일 (▶링크)에 게재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들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이 책은 2025년 하이에크 도서상에 지명되었다) (▶링크)과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