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개발 원조에 돈을 낭비하는 것에 관해서는 세계 챔피언이다

독일이 수년간 GDP의 적어도 2퍼센트를 방위에 지출하는 자기의 목표를 충족할 “돈이 없(no money)”었지만, 그것은 개발 원조 지출에는 세계 챔피언이다. 공식적으로, 독일은 2023년에 개발 원조에 거의 370억 달러를 써서, 자기를, 660억 달러를 쓴, 미국 다음 2위에 둔다. 그러나 2023년에 미국의 GDP가 독일의 그것보다 여섯 배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은 쉽게 1위에 든다. 덧붙여서, 유럽 연합 기관들이 개발 원조에 그 위의 270억 유로를 기부했고, 독일이 가장 큰 기부자이다−그리고 이 지출도 역시 370억에다가 계산에 넣어져야 하고 추가되어야 한다. 트럼프가 USAID(미국 국제 개발처)를 근본적으로 삭감하고 있으므로, 독일은 절대적으로도 전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의 돈은 무엇에 사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몇몇 예가 있다: 독일은 “중국의 한 성에서 풀뿌리 시민 사회와 사회 사업가들을 위한 능력 형성과 성 훈련”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성전환 교육망”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카메룬에서 시민 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2,100만 유로가 “성전환 계획들”에 용도 지정되었다. 

독일 납세자들의 돈은 “정치 발전 교육의 촉진”을 자금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024년에, 약 4,300만 유로가 이 운동에 쓰였다. 이 기금들의 지원을 받는 계획 중 하나는 “반소비 도시 산책들”의 촉진이다. “하나의 세계 집단(One World Group)”으로부터의 옹호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교육 활동들을 촉진한다: “도시 산책들은 세계화, 지속할 수 있는 소비, 후(後)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비판에 관한 것이다.” 반소비 도시 산책들은 소비자 행동의 영향들과 문제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도록 설계된 안내원이 딸린 여행이다. 그것들은 소비가 도시 풍경, 환경 그리고 사회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 목적은 더 지속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소비 관행들에 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여행들은 다양한 조직체에 의해 조직되고 집행된다.

인정하건대, 다른 지출들과 비교하여, 이것들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2020년에, 리마에서 최초 2,000만 유로가 자전거 도로망의 확대를 위해 용도 지정되었다. 이것은 두 해 후, 2022년에, 다른 페루 도시들에서 자전거 길들을 위해 그 위의 2,400만 유로가 뒤따랐다. 이 자금들은 독일의 국유 투자 및 개발 은행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 의해 관리되는데, 후자는 그 프로젝트를 리마시 행정부와 협력하여 계획 및 집행하고 있다.

그 목적은 총 114킬로미터에 걸치는 자전거 도로망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이 보도했는데, 후자는 자전거 도로들을 리마에서 현장 보도의 일부로 보았다. 그러나 FAZ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 야심 찬 프로젝트의 그저 5.5킬로미터만이 완성되었다.

야외 촬영지에서, FAZ 저자는 아래 그림을 그렸다: “새 2차선 자전거 도로는 두 일직선 하이웨이 사이 중앙 분리대를 따라 이어지는데, 두 자전거가 서로를 추월할 만큼 충분히 넓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연석들로 경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훌륭한 자전거 도로입니다−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는 좀체 사용되지 않는다: “오후 4시에, 거의 한 사람도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버스들, 자동차들 그리고 툭툭들(tuk-tuks)의 소음과 악취가 더욱더 커지는데, 그것들이−적당한 거리에서−오른쪽과 왼쪽으로 우리를 지나쳐서 돌진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연방 경제 문제 및 기후 보호부도 역시 콜롬비아에서 “녹색 냉장고들”에 자금 지원하는 데 460만 유로를 할당하였다. 돈은 또한 칠레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들(170만 유로), 타일랜드에서 저배출 쌀 생산(810만 유로), 그리고 몽골에서 주거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적인 재단장(620만 유로)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 

독일 납세자들의 돈은 또한 카메룬에서 현대 조세 행정을 수립하는 데(500만 유로), 콜롬비아에서 도시 환경 보호에(8,050만 유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후 친화적 대중 운송 체계들의 확대에(1억 650만 유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파라과이에서 생물 다양성(600만 유로)과 팀북투(아프리카 서부, 말리 중부에 있는 도시)에서 수돗물 및 하수 처리의 개선(2,450만 유로)도 또한 그 부의 관심에 매우 가깝다. 중국에서 성교육과 르완다에서 “긍정적 남성성”에 관한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둘 다도 역시 독일 납세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 경제 협력 개발부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모로코에서 녹색 이슬람교 사원들과 건물들”에 850만 유로를 쓰는 것을 수반하는데, 이슬람교 사원들에 LED[light-emitting diode; 발광(發光) 다이오드] 조명과 태양 전지판들을 설비한다. 100개 이상 이슬람교 사원에 이미 에너지 효율 개조가 이루어졌고 “에너지 플러스(energy-plus) 이슬람교 사원”의 건설이 심지어 타드만트시(city of Tadmant)에서도 자금 지원되었다. 그 부에 따르면, 그 프로젝트는 또한 다른 목적에도 이바지한다: “두 번째로, 그 프로젝트는 이맘들(imams; 이슬람교 사원에서 집단 예배의 지도자)과 무르시다트들(mourchidates), 즉 여성 종교학자들을 포함하는, 증식시키는 사람들의 훈련을 통해 모로코 주민 사이에서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 매체 운동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그저 몇 개의 예일 뿐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 돈이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에보다 언뜻 보기에는 이치에 맞는 것 같은 프로젝트들에 돌려지는 곳에서조차도, 개발 원조는 보통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그리고, 내가 나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에서 풍부한 과학적 연구에 관한 나의 분석에서 증명하듯이, 심지어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조차 지닐 수 있다. 그 책은 2025년 하이에크 도서상(Hayek Book Prize 2025)에 지명되었다. https://manhattan.institute/hayek-book-prize-and-lecture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다작의 독일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번역본은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5년 2월 12일에 작성되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