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메르츠가 하비에르 밀레이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자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짓밟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지도적인 독일 역사가 라이너 지텔만은 지금 메르츠가 밀레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메르츠 총리님께.

나는 당신의 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나는 페이스북 그룹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독일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의 장기 회원이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당신의 책, ≪더 많은 자본주의를 무릅쓰기(mehr Kapitalismus wagen)≫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는−비록 당신이 명백히 옳았을지라도−당신이 좌익 정당들과 매체로부터 비판에 응하여 계속해서 사과하고 당신의 입장들을 수정했을 때 내가 미심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진술이 나왔습니다. FDP(자유 민주당)의 당시 지도자, 크리스티안 린드너로부터 “감히 더 밀레이처럼 되시오(dare to be more like Milei),”라는 다소 뒤늦은 제안을 받은 후, 당신은 독일 텔레비전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크리스티안 린드너가 이 비교를 했다는 점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내가 그것을 매일 추적하지는 않지만−이 대통령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그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는 국민을 짓밟고 있는데, 그것을 독일의 본보기로 든다면, 내가 다소 말문이 막혔다고 나는 말해야겠고, 그런 일은 내게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밀레이는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억제했습니다

사실들에 대하여: 100년 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고, 오늘날 미국에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밀레이의 리버테리언 의제의 결과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페론주의자들, 그리고 국가주의자들의 실패한 정책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수십 년간 쇠퇴했습니다. 1945년 이래, 그 나라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던 해는−1990년대 동안 짧은 중간 휴식을 예외로 하면−거의 1년도 없었습니다. 밀레이의 당선 전에 집행된 모든 설문 조사는 시종일관하게 인플레이션을 아르헨티나 주민의 주요 걱정으로 식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밀레이는 달마다(해마다가 아니라!) 25.5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은 달마다 1.5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예, 내가 밀레이의 선거 승리 전에 예상했었듯이, 빈곤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 밀레이가 취임했을 때 그것이 있었던 수준 한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1.7퍼센트로부터, 빈곤은 처음에는 거의 55퍼센트로 상승했고 지금은 31.7퍼센트에 있는데, 밀레이 취임 시의 수준에 비해 10퍼센트 포인트 아래이고 20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흥미롭게도, 좌경 매체는 초기의 빈곤 상승을 광범위하게 보도했지만, 그들은 그것의 최고 하락에 관해서는 눈에 띄게 침묵했습니다. 빈곤이 하락한 속도는, 자인하는 밀레이 팬인, 내가 희망할 수 있었을 것보다 더욱 빨랐습니다. 이것[초기의 빈곤 상승]은, 정치인들이 확립된 경제 구조들을 해체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시장 개혁들을 집행할 때, 그것[그 개혁들을 집행하는 것]이 종종, 빈곤 및 실업률 증가와 결부되어, 국내 총생산에서 단기 감소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1980년대 초기 영국에서 매기 대처의 시장 경제 개혁들과 1990년대 초기 폴란드에서 레셰크 발체로비치의 자본주의 “충격 요법(shock therapy)”에 대한 경우였습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지금 유럽과 세계에서 수십 년간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 기초들은 발체로비치의 자본주의 충격 요법으로 놓였−습니다.

발체로비치와 밀레이는 둘 다 경제학자이고 정신의 형제인데,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와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가르침으로 안내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차질을 예상합니다. 약속된 “달러화(dollarization)”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레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달성했습니다−만약 당신이 독일 총리로서 한두 해 후에 비슷한 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랑으로 여길 모든 권리를 지닐 것입니다.

메르츠 총리님, 당신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아르헨티나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2022, 2023, 그리고 2024년에 아르헨티나에 있었고, 밀레이를 믿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의 비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밀레이 운동 출신 정치인들, 싱크 탱크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밀레이는 자기 투표자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53.5퍼센트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메르츠 씨, 당신이 그것에 필적하는 것에 가까워지기 전에 당신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당신과 달리, 밀레이는 선거들 전에 자기가 [당선] 후에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선언했습니다. 나는 독일에서도 우리가 “감히 더 밀레이처럼 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임자, 앙겔라 메르켈과, 유럽 선거 운동에서 당신이 열광적으로 후원했던 유럽 연합 위원회 위원장(EU Commission President),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독일과 유럽(처음에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산업)을 더욱더 계획 경제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 혼란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08년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쓴 것, 즉 “더 많은 자본주의를 무릅쓰기”인데, 이것은 “감히 더 밀레이처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의 저자인데, 이 책의 독자들에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포함된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