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주의/자본주의 실험

독일은 뜻하지 않게 국민이 국가 통제 경제 아래에서 더 부유해질 것 같은지 자유 시장 경제 아래에서 더 부유해질 것 같은지를 결정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실험의 장소가 되었다. 독일의 두 국가로의 분할은 점령 강국들의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것은 소련과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발생한 냉전의 결과였다.

동독에서는 공산당이 곧 지배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나타났다. “소련 체제를 독일에 부과하는 것이 잘못일 것이다,”라는 단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다음 몇 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소련 자체에서와 아주 똑같이, 소련 점령 지구에서 경제는 점차 정부 관리들이 계획했다.

서독 경제를 따라잡는다는 그 정권이 선언한 의도와는 반대로, 1950년대 후기에 동독(또한 GDR[German Democratic Republic; 독일 민주 공화국]로도 알려져 있다) 1인당 소비는 전전 수준들보다 여전히 12퍼센트 낮았고 서독의 1인당 소비보다 50퍼센트 낮았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동독에서 자본주의 서독으로 도망쳤다. 1961년 8월에, 동독 지도부는 더 많은 사람이 1949년 이래로 이미 떠났었던 274만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건설하는 절망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독에서는, 경제 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에르하르트의 시장 경제 주도로 설정된 경제 정책 노선은 전후에 고통받는 유럽 인구에 원조를 제공한 마셜 계획보다 연방 공화국의 '경제 기적’을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 그 프로그램[마셜 계획]의 총액 131억 미국 달러 중에서, 약 25퍼센트는 영국에 갔고, 다른 20퍼센트는 프랑스에 그리고 각각 10퍼센트는 서독과 이탈리아에 갔다.

1989년에 재고 조사를 할 때가 도달했을 때, 서독인들의 67.8퍼센트가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동독인들의 54.3퍼센트와 비교되었다. 서독 차들−BMW, 메르세데스, 폴크스바겐, 등−은 동독 트라반트와 바르트부르크 모델들보다 품질이 현저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서독인들이 언제든지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국내에서와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살 수 있었지만, 동독 국민은 자기들 차량을 얻는 데 12.5년과 17년 사이를 기다려야만 했다.

1989년에, 동독인들의 12퍼센트가 컴퓨터를 소유했지만, 서독에서는 그 백분율이 세 배나 더 높았다(37.4퍼센트). 동독에서는, 오직 소수 특권 계급의 가정들만−총인구의 16퍼센트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공무원과 상급 고용인이었다−전화기를 자랑으로 삼았다. 서독 전체에 걸쳐, 보급률은 99.3퍼센트였다.

두 경제 체제 사이 차이점은 어디에서도 주택 시장에서보다 더 뚜렷하지 않았다. 동독은 집세를 동결했는데,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했었던 것과 같았다. 1989년에, 동독이 끝났을 때, 모든 아파트의 65퍼센트는 여전히 석탄 난로로 난방되고 있었고, 24퍼센트는 화장실이 없었으며, 18퍼센트는 욕실이 없었다. 무려 40퍼센트나 되는 아파트 건물들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11퍼센트가 전혀 거주할 수 없었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도 역시, 동독과 서독 사이 비교는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킬러(climate killers) 중 하나는, 사실상, 자본주의를 폐지했었던 나라−동독−이었다. 1989년에, 동독은 각 GDP 단위당 서독보다 세 배 이상만큼 많은 CO2를 방출했다.

비록 서독에서 시장 경제가 매우 성공적이었을지라도, 그 나라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정책들을 점차 포기했고 국가는 더욱더 경제에 개입했다. 유럽의 경제 발전소인 것으로부터, 독일은 1990년대 말에 경제 성장 표들에서 꼴찌가 되는 것으로 전락했었다. 실업 증가는 그 당시 총리, 사회민주당원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1999년과 2005년 사이, 최고 소득세 등급에 대한 [세]율은 53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점차 축소되었고 노동 시장 규제가 해제되었다. 더 많은 시장과 더 적은 국가가 빠르게 표어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 시장 개혁들은 이제 20년 이상이 지났다. 앙겔라 메르켈의 시대에는 더 이상 개혁들이 집행되지 않았다. 정반대다. 슈뢰더의 개혁들은 부분적으로 뒤엎어졌다. 그리고 기후 변화를 완화한다는 주문(呪文) 아래에서, 메르켈은 더욱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약화한 정책들을 추구했다. 독일의 현 경제 문제 장관,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정책들과 정확하게 반대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국가 규제는 독일을 어려운 상황에 넣었고 오늘날 그것은 OECD 성장 표들의 바닥에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저자이다.

이 글은 2024년 4월 6일에 게재된 https://bikalpa.org/blog/germany-the-socialism-capitalism-experiment/의 원문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