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인들의 55% 지지를 받고 있다

무정부-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8개월간 아르헨티나에서 집권해 오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후, 나는 현재의 분위기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다.

최근 여론 조사들은 밀레이가 여전히 아르헨티나인들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으며, 55.4%가 그에 관해 호의적인 의견을 품고 있고 44.3%가 부정적 견해를 표현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https://www.infobae.com/politica/2024/08/09/la-ultima-encuesta-que-recibio-milei-imagen-alta-y-estable-el-enigma-del-futuro-y-el-efecto-alberto-fernandez/?outputType=amp-type

리버테리언 싱크 탱크 자유와 진보(Libertad y progreso)의 사무총장 아구스틴 에트체바르네(Agustin Etchebarne)는 말한다: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레이를 지지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에게 투표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지지가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여간 그를 비판한다면, 에트체바르네는 말한다, 그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그가 충분히 급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라에 그러한 파멸을 가져온 “카스타 계급 체계(Casta; 인종이나 혈통 등에 근거하여 구별되는 옛 스페인의 계급)”에 대해 그가 더욱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밀레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72명 상원 의원 중 그저 7명만 그리고 257명 하원 의원 중 그저 35명만 지지를 얻기 때문이다. 그는 600개 조항 법률로 통과되었었을 “기본법(Ley Bases)”이라 불리는 법률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임을 자기가 알아차렸을 때 그 법률을 철회했다. 그 후 그는, 더 적은 개혁과 그저 200개 조항만 가진, 더 짧은 법률을 제출했다. 그것은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의 선거들은, 상원의 ⅓과 하원의 반이 재선하게 되어, 잠재적으로 권력 균형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고, 밀레이의 당이 하원에서 현저하게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 같다.

무엇이 더 좋게 변했고, 무엇이 더 나쁘게 변했는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아르헨티나인들이 선거 동안 주요 쟁점으로 인지한,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월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1월에 12.8%였고, 밀레이가 자기 정부를 시작한 달인, 2023년 12월에는 25.5%였다. 2024년 7월에, 인플레이션은 단지 한 자리 숫자만이었고 4%였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최근에 국가 개혁과 현대화 장관(Minister of State Reform and Modernization)으로 임명된, 페데리코 스투르세네거(Federico Sturzenegger) 장관은 포괄적인 규제 해제 의제를 진척시키는 데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에 결정적일 것이다. 하나의 초기 성공은 임대 법률의 자유화이다. 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들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전에는 임대료들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많은 집주인은 아파트를 세놓는 것을 중단했고 공급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밀레이가 임대법을 자유화한 후, 아파트들의 공급은 거의 40퍼센트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 산출량의 하락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빈곤율은 40퍼센트에서 약 55퍼센트로 상승했다. 중산층이 특별히 타격이 컸다. 이것은 가장 가난한 아르헨티나인들이 여전히 밀레이 하에서도 국가 복지 수당들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레이가 바꾼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돈을 자신들에게 빼돌린 중개자들, 좌경 정치 조직들을 우회하여, 자금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배분한 것이다. “밀레이는,” 에트체바르네는 말한다, “지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주지만, 좌익 조직들에는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보수파 마크리(Macri)와 큰 차이점인데, 그는 부주의로 자기의 재직기에 자기의 좌익 정치 상대들을 대량의 현금 지급으로 후원했습니다. 중개자들을 잘라냄으로써, 가장 가난한 아르헨티나인들은 이제 그들이 과거에 얻었던 것의 두 배만큼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는 오직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조치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중산층에게는 어려운데, 이들 중 약간은 자신들이 빈곤에 빠지고 있습니다.”

페론주의자들이 밀레이에게 위협을 제기하는가? 지금은 아니다. 연이은 추문이 폭로됨에 따라, 그들 부패의 전체 범위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의 그러한 폭로는 국가 영화 산업 자금 지원의 80%가 영화 제작자들에게 가지 않았고, 그것이 국가 관료들에게 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많은 영역에서 비슷했다.

최근 몇 주 아르헨티나에서 대서특필된 또 하나의 추문은 좌익 페론주의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에 관한 것인데,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다. 그는 항상 여성 권리들의 여권(女權)주의(feminist) 옹호자로서 모습을 나타내기 좋아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파비올라 야네스(Fabiola Yanez)는 그를 가정 폭력으로 고소했고 자기 얼굴에 입은 상처들의 사진 증거를 제공했다. 그 충격적인 고소들은 대중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페론주의 야당 진영에서도 대소동을 일으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요, 밀레이는−많은 다른 부처럼−여성부를 폐지했지만, 페르난데스는 자기 아내를 때렸습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의 보수당과 밀레이의 동맹은 어려운 동맹이다. 결승전 선거들에서, 밀레이는 보수당 후보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에 우세했다. 그때 그녀는 결승전 선거들에서 밀레이를 지지했고 지금은 안보부(Ministry of Security) 장관이다. 불리치는 심지어 자기의 당을 밀레이의 당과 합당하기로 계획하기도 했었지만, 마크리로부터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자유와 진보의 회장, 엔리케 두아우(Enrique Duhau)는 설명한다: “주요 문제는 오른쪽에 두 당, 마크리의 당과 밀레이의 당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리버테리언들과 보수파들이 항상 좌익 페론주의자들에 대항해 과반수를 얻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두아우와 에트체바르네는 국토 안보를 책임진 장관, 불리치를 칭찬한다. 우선, 그녀는 거리들이 매일 좌익 시위자들에 의해 봉쇄되는 것을 막았다. 시위들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시위자들은 보도들이나 공원들−그들이 차량 흐름을 봉쇄할 수 없는 곳들−에서 모이도록 요구된다.

내 의견으로는, 밀레이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인들이, 밀레이의 개혁들에 그것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요구되는, 인내심을 지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밀레이는 폴란드에서 레셰크 발체로비치와 영국에서 매기 대처 같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사정은 훨씬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지는 것으로(예를 들어, 경제적 산출량이 떨어졌다) 시작했다. 이것은 시장 경제 개혁들에 항상 그런데, 나는 밀레이의 지지자들이 이것을 이해해서 인내심을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 결국, 수십 년의 손상이 한 해 동안에 고쳐질 수는 없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들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의 저자이다. 이 기사는 처음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게재되었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3120704/javier-milei-has-backing-more-than-half-argentinians/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