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폴란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빈곤과 싸우는 사명에 착수했다. (1989년부터 폴란드 부총리와 재무 장관이었던) 레셰크 발체로비치의 자본주의 충격 요법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대륙의 성장 챔피언으로 변한 폴란드의 성공은−한 가지 조건부로−밀레이가 아르헨티나에서 착수한 것이 가능하고 아르헨티나를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는 빛나는 예로서 이바지한다.

그러나 먼저,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 아마도 지난 100년에 아르헨티나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내려앉은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그 주민의 평균 1인당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한(riche comme un argentin)”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흔히 듣던 표현이었다.

아르헨티나의 하락은 후안 도밍고 페론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45년 2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정치적 의제: 큰 정부. 아르헨티나의 전화 회사가 국유화되었고, 그것의 철도 회사들, 그것의 에너지 공급, 그것의 민영 라디오가 국유화되었다. 1946년과 1949년 사이만도, 정부 지출이 세 배로 되었다. 공공 부문 고용인들의 수는 1943년 243,000명에서 1955년 540,000명으로 증가했다―페론의 노동자당의 지지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새 일자리가 정부 기관들에서와 공무원에서 창출되었다.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이었다: 비록 철도들에 대한 승객량과 화물량이 침체했을지라도, 고용인들의 수는 1945년과 1955년 사이 50퍼센트 이상만큼 증가했다. 페론주의 노동조합들은 아르헨티나에서 군대와 나란히 가장 강력한 조직들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국가 파산들 그리고 빈곤화의 역사이다. 그것이 1816년에 독립한 이래, 그 나라는 아홉 번의 국가 파산을 경험했는데, 가장 최근 것은 2020년에 있었다−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1990년대를 제외하고, 아르헨티나는 1945년 이래로 매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다. 밀레이가 당선되었을 때, 그 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빈곤율들의 급격한 증가와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그 상황은 레셰크 발체로비치가 폴란드에서 일련의 자유 시장 개혁을 개시했을 때도 비슷했다. 1980년대에,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서양 채권국들에 대한 폴란드의 채무 부담은 점점 더 커졌었고, 1984년까지는, 폴란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채무국이었다. 폴란드의 총외채는 1971년 미화 11억 달러에서 1989년 미화 400억 달러로 급속히 증대했는데, 어떤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서보다도 더 많았다. 1989년에, 폴란드에서 연간으로 환산한 인플레이션은 640퍼센트였다. 밀레이처럼, 발체로비치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원리들을 신봉한 경제학자였는데,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의 저작들에서 영감을 끌어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처럼, 그는 폴란드에서 “충격 요법(shock therapy)”을 집행했다.

발체로비치의 개혁들은 폴란드가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나타나는 기초를 놓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7년에, 경제학자 마르친 피아트코브스키(Marcin Piatkowski)는 책, ≪유럽의 성장 챔피언(Europe’s Growth Champion)≫을 출판했는데, 거기서 그는 [1989년부터] 25년 후에 검토한다: “그렇지만, 25년 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환 지도국이자 유럽과 세계의 성장 챔피언이 된 것은 폴란드이다. 1989년에 공산주의 후 전환의 시작 이래, 폴란드의 경제는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 폴란드의 1인당 GDP는 거의 2.5배 증가했고, 유로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공산주의 후 국가에 이겼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9년에 1인당 GDP는 미국에서의 해당 수치의 30퍼센트였는데 2016년까지는 미국 수준의 48퍼센트로 올랐다. 폴란드인들의 소득은, 구매력에 대해 조정되었을 때, 1990년에 약 미화 10,300달러에서부터 2017년에 거의 미화 27,000달러로 증가하였다. EU 15개국과 비교해서, 폴란드인들의 소득은 1989년에 ⅓ 미만이었는데, 2015년에 거의 ⅔로 올랐다.

폴란드의 사례는 자본주의 개혁들과 충격 요법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폴란드는 또한 적어도 오늘날 아르헨티나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교훈도 제공한다: 사정이 호전되기 전에, 폴란드는 두 해 계속된 곤궁의 기간을 견뎠다. 경제 개혁들의 예측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는 성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몇 년간 GDP가 급락한다는 것이었다. 폴란드에서, 그 하락은 1990년에 11.6퍼센트였고 1991년에 7.6퍼센트였다. 실업률들은 0에서 1991년에 12퍼센트로 그리고 그다음 1992년에 다시 14퍼센트로 올랐다. 물론, 폴란드가, 아르헨티나처럼, 높은 숨겨진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실업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이 매우 창의적이었다. 사회주의의 종식 후에, 숨겨진 실업은 공식적인 실업이 되었다. 도저히 세계 시장들에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했고 국가 보조금들 때문에 파산이 허용되지 않았었던, 국유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점과 그들의 숨겨진 실업이 공식적인 실업 수치들에 보태질 것이라는 점이 불가피하였다. 국유 기업들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새 기업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폴란드의 예는 두 가지 주요 교훈을 강조한다:

1. 자본주의 충격 요법이 작동한다. 밀레이는 발체로비치와 똑같은 경제 학설들과 원리들을 따르고 있다. 둘 다 똑같은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극심한 국가 부채, 극심한 인플레이션, 빈곤 그리고 경제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

2. 사정이 호전되기 전에, 많은 것이 더 나빠져야 할 것이다. 수십 년의 피해가 한 해 지나 되돌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십자로에 서 있다: 그들이 위 것들을 이해해서 폭풍우를 뚫고 나가고 두 어려운 해를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가지든지. 혹은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지 않아서, 권력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페론주의자들이 약속하는 빠른 해결책들의 매력에 굴복하든지. 만약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면, 아르헨티나는 번영하는 미래를 가질 것이다. 만약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부채, 인플레이션, 그리고 빈곤의 큰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글은 처음 ≪리얼 클리어 마켓(REAL CLEAR MARKETS)≫에 게재되었다: https://url.kr/anvpa8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