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

자본주의 이미지에 관한 세계 최대 설문 조사(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에서, 34개 나라 응답자들에게 자본주의에 관해 18개 서로 다른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진술문은 응답자들의 그저 24퍼센트만이 선택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12개 다른 진술문이 있었다(43퍼센트는 “자본주의는 불평등 증가에 이른다,”는 진술문에 동의했다).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술문이 34개 나라 중에서 그저 두 나라에서만 상위 5위에 들었다는 점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베트남에서, 그 진술문은 74퍼센트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빈곤을 근절하고 더 나은 삶을 살 희망으로 연상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진술문은 5번째로 많은 지지를 끌어냈다.

독일에서는, 진술문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자본주의에 관한 18개 진술문 중 그 밖의 어떤 것보다 더 적은 응답자에게서 동의를 끌어냈지만, 진술문 “자본주의는 기아와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세 배나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흥미로운 대조: 우간다에서는, 진술문 “자본주의는 기아와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모든 18개 진술문 중 가장 적은 지지를 얻었다.

베트남과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진술문에 동의한다는 점이나,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기아와 빈곤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만이 아니다. 우리의 설문 조사는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사람들에 대해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등대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가 기아와 빈곤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명제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강한 지지는 베트남 사람들이 시장 경제 개혁들에 대해 매우 좋은 경험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베트남에서의 빈곤은 다수의 문제인 것에서 소수의 문제로 이동했다.

미화 $98의 1인당 GDP를 가지고, 베트남은 1990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소말리아(미화 $130)와 시에라리온(미화 $163)보다 뒤였다. 경제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흉작은 기아에 이르렀고, 베트남은 UN의 세계 식량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원과 소련과 그 밖의 동구권 나라들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의지했다, 1993년만큼 최근, 베트남 인구의 79.7퍼센트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2006년까지는, 그 비율은 50.6퍼센트로 떨어졌었다. 2020년에는, 그것은 그저 5퍼센트만이었다.

시장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인구를 먹일 만큼 충분한 쌀을 생산할 수 없었던 나라로부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중 하나―그리고 주요 전자 제품 수출국―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가 보여주듯이, 세계에서 거의 어떤 다른 나라도 경제적 자유가 최근 몇십 년간 베트남에서만큼 많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2024년에, 베트남은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최고 등반자인데, 이것을 헤리티지 재단은 1995년 이래로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현재 순위는 176개 나라를 망라하고, 열두 가지 특정 기준의 평가들에 기초해 있다. 세계의 경제적 자유 상태가,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2001년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지수가 1995년에 처음 편찬된 이래로 미국이 자기의 최악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세계적 추세에 완강하게 반항했고 크게 향상하였다.

베트남은 176개 나라에서 그저 59위일 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격차를 대폭 메우고 있다; 베트남은 전년도에 대비해 13(!)등 올랐는데, 거기서는 72위였다. 1995년 이래 장기 비교에서, 베트남은 21점을 더 얻었는데, 이 점수는 세계에서 비슷한 크기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았다(미국은 동일 기간에 6점 이상 잃었다). 지수로 평가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 나라 중에서, 베트남은 지금 11위다.

대조적으로, 우간다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 나라는 약 4,600만 사람에게 본국이고, 인구의 약 42퍼센트가 (하루 $2.15 국제 빈곤선에서 측정된)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실질 GDP는 2011년과 2022년 사이 매년 그저 1.0퍼센트만큼만 증가했다.

거의 어떤 다른 나라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최근 몇 년 우간다만큼 많은 점수를 잃지 않았다. 지수가 1995년에 처음 계산되었을 때, 우간다는 62.9점의 점수를 받았다. 1995년과 2018년 사이 그것은 60 정도―때로는 약간 위로, 때로는 약간 아래로―를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러나 그것이 62점을 얻은 2018년 이래로, 우간다는 11점 이상을 잃었다. 2024년 지수에서, 그것은 그저 50.7점만 얻었다. “재산권들”에 대해, 우간다는 1996년에 100점 중 70점을 얻었다; 2024년에, 그 점수는 그저 47.3만으로 급락했다.

자본주의가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점을 확증하는―폴란드(https://www.youtube.com/watch?v=bBIhsZ9GNHc), 체코 공화국, 그리고 구(舊)독일민주공화국(https://www.youtube.com/watch?v=JZNSL9fT74Q)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인도 같은―아주 많은 예가 최근 몇십 년간 있었다. 만약 누구든 자본주의의 출현 이래로 극빈 상태에 사는 세계 여기저기 사람들의 백분율이 90퍼센트에서 오늘날 9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주의에 관한 오정보의 정도가 명백해진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방금 출판된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