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북구인 사회주의에 관한 신화적 통념

≪2023년 경제적 자유 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가장 시장 지향적인 경제들 가운데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10위인데 미국(25위)과 영국(28위)을 훨씬 앞선다. 그러나 공공 지출은 여전히 높고, 소득세율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그것들의 정점에서 상당히 내려왔지만, 그것들은 세계 거의 어떤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높다.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 요소들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사회주의 영향들이 전적으로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주의 본거지로서 스웨덴과 그 밖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이미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로 되돌아간다. 1970년부터 1991년까지 사회주의 복지 국가 확대의 기간, 스웨덴은 자기의 유럽 경쟁자 다수에 훨씬 뒤졌다. 1970년 OECD 1인당 GDP 순위 4위에서, 사회주의 시대 스웨덴은 1995년까지는 16위로 떨어졌다.

사회주의 의제는 스웨덴 경제에 손해를 입혔고 그 결과 저명한 기업가들이 불만스러워하며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이케아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85퍼센트의 한계 소득세율은 그의 개인 자산에 대한 부유세로 보충되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세금들을 납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케아에 대한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캄프라드는 자기가 소유한 작은 회사 중 하나를 이케아에 이익 보고 팔기를 원했다. 그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정부는 조세법에 소급 변경을 가했다. 1974년에, 그는 덴마크로 이사했고, 후에 스위스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그는 다음 몇십 년을−한동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보냈다.

이 사회주의 정책들은 사회 민주당의 프로젝트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소외시켰다. ≪말괄량이 삐삐(Pippi Longstocking)≫ 시리즈를 포함해서 다수의 아동 고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은 그저 한 예일 뿐이다. 그녀의 ≪마디켄(Madicken)≫ 시리즈 주인공인, 강한 정의감을 가진 호감 가는 신문 주필에 의해 신봉되는 사회 민주적 신념들에 대한 그녀의 장기적 헌신도 1976년에 그녀의 소득에 부과된 102퍼센트 한계 세율에 그녀가 격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린드그렌은, “돈의 세계에서 폼페리포사(Pomperipossa i Monismanien)”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력 신문에 발표된, 스웨덴 조세 제도에 관한 풍자에서 자기의 분노를 터뜨렸다. 대중은 린드그렌의 편이었다. 결국, 스웨덴 수상 올로프 팔메(Olof Palme)가 스스로 그 문제를 수습했고 린드그렌이 옳다는 점을 텔레비전에서 인정했다.

후한 질병 수당을 포함하는, 복지 국가의 많은 무도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다. 법정 수당 외에도, 스웨덴의 대부분 고용인은 기업 협약과 단체 협약 양쪽 다 아래에서 추가적인 질병 수당도 받았는데, 이것은 병가를 받은 사람들이 매일 일하러 간 건강한 사람보다 결국 더 많은 급료를 받게 된다는 점을 의미했다. 놀랍지 않게도, 스웨덴은 수십 년 동안 노동력에서 가장 높은 비근로 성인 비율이라는 OECD 기록을 계속 보유하였다.

사회주의 사상 주창자들에 대한 반발이 점점 추진력을 모았고 1990년대까지는 포괄적인 반격이 있었다. 1990/1991년의 주요 조세 개혁은 법인세들을 57퍼센트(근로자 기금에 대한 납부 포함)에서 30퍼센트로 삭감하는 이중 조세 체계를 도입했다. 주식들로부터 약간의 소득은 과세가 면제되었고, 주식들로부터 자본 이득도 역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졌다.

개혁들은 그 뒤에 오는 해들 동안 계속되었다: 2004년에, 30퍼센트까지의 유산세와 상속세가 폐기되었다. 이미 삭감되었던 부유세의 폐지는 2007년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발효되었다. 30퍼센트의 법인세율은 2009년에는 26.3퍼센트로 삭감되었고, 오늘날 그것은 20.4퍼센트이다. 재산세율들도 역시 상당히 삭감되었다. 2005년의 버금가는 개혁들은 기업 소유자들과 자영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기들 소득 일부를 소득보다는 자본 이득으로서 신고함으로써 자기들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줄이는 선택지를 주었다.

이 개혁들이 도입된 이래, 많은 성공적인 스웨덴 기업가가 스웨덴에 머물러서 새 모험사업들에 자본을 재투자했고, 스포티파이(Spotify)와 클라르나(Klarna) 같은 기업들을 창설했다. 그리고 상속 및 부유세의 폐지 후에, 인구와 관련한 억만장자들의 비율은 이제 스웨덴에서 미국에서보다 60퍼센트 더 높다.

비록 오늘날 스웨덴이 몇몇 측면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복지 국가지만, 1990년대 초기 이래 연속적인 정부들은 더 많은 평등에 비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시장을 시종일관하게 선택했다. 사회주의 실험의 명백한 실패 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균형은 자본주의로 이동하였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