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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투표에서, 파리 사람들은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릴 수 있는 무거운 차량에 대한 급격한 주차 요금 증가에 찬성 투표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단지 6퍼센트만 실제로 투표했다. SUV(스포츠 실용차; sport utility vehicle)와 그 밖의 중량 차량에 대해서, 프랑스 수도의 중심지에서 한 시간 이내 주차하면 보통의 6유로 대신 18유로의 비용이 들 것이고, 외곽 지역들에서는 4유로 대신 12유로가 들 것이다. 그 도심지에서 여섯 시간 주차하면 이전의 75유로 대신 225유로의 비용이 들 것이다.
130만 파리 사람은 “파리에 더 많은 SUV냐 더 적은 SUV냐?”의 구호 아래 투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단지 6퍼센트 미만만 참여하였다. 정말 투표한 사람들의 약 54.5퍼센트만 주차료 인상을 찬성했고, 약 45.5퍼센트는 반대 투표했다. 이것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약 3퍼센트가 SUV 운전자들이 주차를 위해 얼마나 많이 지급해야 할지 결정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민 투표들에서는 어떤 결과든 유효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 예를 들면 유권자들의 25퍼센트라는, 필요 정족수가 보통 있다. 허나 파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SUV 스타일 차량에 대한 특별 요금은 단지 파리 시내에 주차하는 방문객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주민들은 면제될 것인데, 소매 상인들과 의료계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금은 1.6톤 이상 무게가 나가는 연소 및 혼합(hybrid) 모델들과 2톤 이상 무게가 나가는 전기 모델들에 적용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투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방문객들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많은 주민이 일부러 주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주민 투표는 점차 파리 중심지에서 자동차들을 금지하려는 적-녹 연립 정부의 전략에서 최근의 단계를 기록한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적-적-녹 연립 정부도 역시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비슷한 전략을 추구했다. 프랑스에서 새 규제들의 비판자들은 친환경적인 전기차들 역시 불리하게 될 것이지만 더 구식의 연소 기관 차량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소위 독일 환경 원조 협회(German Environmental Aid Association) (DUH; Deutsche Umwelthilfe)는 즉각 모든 도시가 SUV 스타일 차량에 대해 더 높은 주차료를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괴물 SUV들은 더욱더 보도들과 녹지 공간들을 막고 있고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SUV들의 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DUH 연방 관리 이사 위르겐 레시(Jürgen Resch)는 말했다.
나는 더 높은 주차료들에 대한 논거들이 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좌익 녹색 집단들은 한동안 기후 쟁점들과 사회적 시기심을 합치려고 시도해 오고 있다. 독일에서, “마지막 세대(Last Generation)” 최후의 심판일 분파는 이미 골프장들에 손해를 입혔고 개인용 제트기들과 고급 상점들에 페인트를 뿌렸다. 그들의 표어: “우리는 부자들을 더는 참을 수 없다.” 부자들은 행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비방당한다.
여론 조사 연구소인 알렌스바흐(Allensbach)와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의해 13개 나라에서 수행된 국제 설문 조사는 사회적 시기심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프랑스에서 더 현저하다는 점을―2위의 독일과 함께―보여주었다. 사회적 시기심 계수(social envy coefficient) SEC는 어떤 주어진 나라에서 사회적 비(非)시기자들에 대한 시기자들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프랑스에서는 1.26이고 독일에서는 0.97이다. 비교하면, 그것은 미국에서는 0.42이고 폴란드에서는 단지 0.21일뿐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민들은 부자들에게 원한을 품는데, 그 여론 조사의 연구 결과가 다른 것으로 확증되는 사실이다. 응답자들에게는 두 가지 대안적인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1. 부자들에 대한 세금들이 높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부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2. 부자들이 높은 세금들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높은 세금들을 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각각 53퍼센트와 51퍼센트가 부자들에 대한 극히 높은 세금들에 지지를 표현했고 단지 19퍼센트와 32퍼센트만이 세금들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정확한 반대가 폴란드와 스웨덴에서 사실이었는데, 거기서는 응답자들의 반이 부자들에 대한 지나친 세금들에 반대했고 각각 응답자들의 단지 ¼과 ⅓만이 부자들에 대한 매우 높은 세금들을 지지했다.
나도 부자 중 한 사람으로서, 파리에서 곧 부과될 높은 주차료들에 실제로 긍정적인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주차를 위해 시간당 6유로를 내건 18유로를 내건 나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주차 공간이 조금 더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 나는 기쁘다. ≪경제 자유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이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만장자 밀도를 가진 나라인 싱가포르에서는 중형차를 운전하는 면허장의 비용은 100,000유로에 해당한다. 이것은 혼잡 도로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그 비용을] 꺼리지 않고, 그들은 도로와 주차 공간들을 아주 많은 저소득자 및 평균 소득자와 공유할 필요가 없어서 기쁘다. 아주 종종 그렇듯이, 사회적 시기자들은 결국 그들이 부자들을 해치는 것보다 더욱 자신들을 해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들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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