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 시장의 지혜

북한과 남한 사이 대조는 이보다 더 뚜렷할 것 같지 않다. 2023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후자는 15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인데(2024에는 14위−옮긴이 주), 영국(28위)과 미국(25위)보다 앞선다. 이에 비해, 북한은 맨 꼴찌 176위다.

1948년에 자본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으로 분단되기 전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과 같은 수준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남한은 미국에서 재정 원조가 오지 않아 어려운 출발 지점에 있었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남한은 어떤 중요한 광상(鑛床)도 없는 농업 국가였−고 철광석, 금, 구리, 납, 아연, 흑연, 몰리브덴, 석회석 그리고 대리석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한반도의 천연자원 매장량은 북한에 있−다. 남한의 인구는−1945년과 1947년 사이에만도 1,600만에서 2,100만으로−매우 빠르게 증가했는데, 공산주의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유입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은 생존 수준에나 그 이하에 살았다.

1961년 7월에, 일본 정부는 남한의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할 일곱 가지 이유를 열거했다: 과잉 인구, 자원 부족, 공업화 부족, 막대한 국방 의무, 정치적 기술 부족, 자본 부족, 그리고 행정 기술 부족. 한국 전쟁 직후, 1950년대에 남한이 어떤 의미 있는 경제적 진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처음에는 이 견해를 확증하는 것 같았다. 연간 79.00 미국 달러에서,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소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1960년대 초기에 그저 바뀌기 시작했을 뿐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남한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큰 수출국인데, 33,393 미국 달러라는 그것의 1인당 GDP는 그것을 스페인(31,223 미국 달러) 같은 나라들 앞에 두고 일본(35,385 미국 달러) 바로 뒤에 둔다. 삼성(Samsung), 현대(Hyundai) 그리고 LG는 가장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한국 상표들이다.

2022년에,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1인당 143만 원(1,116 미국 달러)으로 추정되었는데, 남한의 4,249만 원의 그저 3.4퍼센트 만과 같았다.

서양에서는, 북한 지도자는 공포나 조롱의 대상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전 세계가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들을 부러워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일 전기의 서론이 주장하듯이: “그의 사랑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그것은 이 신성한 나라가 마시는 봄비처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새 생명을 낳는다. ... 이 모든 것은 세계의 인민들에서 찬양을 일으키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한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둘러싼 숭배는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선례가 없다−심지어 스탈린과 마오조차도 자기들의 동포들 사이에서 이런 수준의 헌신을 누리지 못했다. 북한의 달력은 1912년 김일성의 출생 연도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김일성이 언제나 자기 손이나 눈을 둔 어떤 품목들이든, 이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붉은 장식판이나 금으로 새겨진 명각과 함께, 신성한 유물로서 숭배되고, 종종 그 신성한 장소나 품목에 대해 보통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를 선언한다.

북한이 자기의 예외적으로 상당한 광상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정치 지도부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저 일시적이고 오히려 한계적인 개혁 시도들만 하고, 자기의 사회주의 원칙들에 충실했다는 점을 크게 자랑하지만, 중국과 그 밖의 전(前)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유혹물들(temptations)’에 유혹되었다.

비록 북한의 농업 부문이 자기의 남한 상대의 약 여섯 배만큼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만, 그 나라의 농업 생산은−심지어 풍년들에도−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가뭄이나 그 밖의 다른 자연재해들 때문에 수확들이 실패할 때, 식량 부족과 빈번한 기근이 그 결과다.

이 기근 중 최악의 것은 199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자원들의 잘못된 관리, 가뭄, 그리고 홍수의 결합 효과들은, 공식적 수치들에 따르면, 200,000명 북한인을 기아로 죽게 하였다. 실제 사망자 수는 입증하기 어렵다−외국 기관들에 의한 추정치들은 총수를 3백만 명까지로 평가하는데, 북한인 8명 중 한 명이다. 지난해[2022년]에, 북한에는 다시 한번 심각한 기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공급 상황이 1990년대 기근 이래 최악이었다고 믿는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