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 보장”은 공짜 보건 의료가 아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보건 의료를 소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나의 논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 보장(Medicare for All) 덕분에 정부가 모든 사람의 보건 의료의 대금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건 의료를 받는 사람들이 본인 부담 비용들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의료 보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버니 샌더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 보장, 단일 납부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사보험 대신에, 모든 사람은 연방 정부의 의료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들 것이다. 그러나 의료 보장은 프로그램에 든 사람들에게 공짜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의료 보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A 부분은 병원 보장인데, 정부가 그것의 대금을 정말 치른다. B 부분은 의사의 사례금과 외래 환자 진료의 대금을 치르고, C 부분은 건강 우대 보험 제도들(Medicare Advantage Plans)로 구성되어 있으며, D 부분은 처방 약 보장을 제공한다. 의료 보장 수령인들은 B, C, 그리고 D 부분에 대해 보험료들을 지급한다. 덧붙여서, 심지어 그 네 부분조차도 모든 것의 대금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의료 보장을 받는 사람들 다수는 의료 보장이 보험 들지 않는 것들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 메디갭 보장(Medigap coverage)의 대금을 치르기도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 보장을 들어서 아는 젊은 투표자들은 아마도 그것으로 정부가 자기들의 의료 보장 전부의 대금을 치를 것으로 생각할 것이지만, 의료 보장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짜가 아니다. 그들은 사보험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보험료들을 지급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정부에 지급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 보장은 정부가 현재 사보험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 기능들을 넘겨받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만, 고령자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듯이, 의료 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 건강 보험의 대금을 여전히 치러야 한다. 그들은 사보험업자 대신 그저 정부에 지급할 뿐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11/13/medicare-for-all-is-not-free-health-car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