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 사고

경제 정책 분석가들이 시장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검토할 때, 그들은 의사 결정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그들이 직면하는 유인들을 고려하는 일단의 오랫동안 확립된 분석 도구들을 사용한다. 그들이 정부 정책들을 분석할 때는, 그들은 자기들이 시장들을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 도구들을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 종종 대체한다.

공공 정책을 평가하는 데 희망적 사고의 사용은 그저 사소한 관찰만을 넘는다: 그것은 공공 정책 실패들의 주요 이유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들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지 모르는 이유들을 분석하는 상당한 양의 도구 집합을 축적했다. 경제 정책 분석은 종종 현실 세계 시장들을,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을,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결과들과 비교한다. 만약 현실이 이론적 효율성의 기준점에 미달한다면, 정책 권고는 정부에, 이론상, 완전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책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다. 

종종 정책 분석으로 통하는 것은 실제로 정부 정책이나 행동을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부가 최적 정책을 발견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할 유인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지 않고 정부가 최적인 것을 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것은 정책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적 사고이다.

하나의 예는 총수요를 관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상, 자기 예산을 균형 잡기보다, 어느 정부는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예산 흑자들과 적자들을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상 이것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실제로 정부 의사 결정자들에게 이용될 수 없고, 더욱 중요하게,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그 최적 정책을 집행할 유인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론상 경제를 안정화하는 재정 정책은 실제로는 그리스 경제, 그리고 유럽의 나머지 경제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훈은 미국에 이주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추가적인 재정 자극의 요구들, 그리고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QE3가 적극적으로 옹호된다. 이것은 정책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적 사고이다.

다른 예는 보건 의료 정책인데, 거기서 나의 동료 블로거 존 굿맨(John Goodman)(▶링크)은 그런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는 훌륭한 일을 했다; 한편, 존 굿맨이 실제 정책 분석을 할 때, 보건 의료 논쟁은 너무 많이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있다.

나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그 구절 희망적 사고를 나의 학생들에게 강요해 오고 있다. 우리가, 이론상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거나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실 토론에서 “최적(optimal)” 정책들을 분석할 때, 나는 이것을 희망적 사고라고 부르고, 우리가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할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생각은 그저 학문적 분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게시글에서 희망적 사고를 많이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가설적인, 전지하고 자비로운, 정부가 달성할 수 있을 것에 근거한 정책 제안들을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을 당신이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실제 정책 분석에 근거한 제안들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제안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시라.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10/09/wishful-thinking/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