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제다

로널드 레이건은 “정부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정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상태에 대해서보다 더 진실인 것 같은 곳은 없는 것 같다. 나의 동료 블로거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는 정부가, 실업을 높게 그리고 투자를 낮게 유지하는, 체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불확실한 정부 정책들이 미래에 기업들이 고용하고 투자하는 결정들을 더 비용이 많이 들게 할 수 있을 때 기업들이 고용하고 투자하기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유로존 나라들에서 예산 초과로 야기된 전 세계적 경제 불안정은 세계적 회복을 방해한다. 한편, 미국에서 지속할 수 없는 적자들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서 심지어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알고 있다! 국회 적자 감축 최고 위원회(Congressional Deficit Reduction Super Committee)는 만약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 11월 23일에 국회에 자기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라는 일반적인 관찰을 했지만, 위의 주제에 관해 더 특정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경제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지, 그것을 줄이고 있지 않다. 한편, 많은 전문 직업적 경제학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인습적인 경제적 지혜는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그들의 경기 부양 노력들에서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말하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에 의해 지도되는, 수많은 논평가는 우리가 더 많은 경기 부양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래, 다르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더 많은 정부 개입의 찬성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시도해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보인다. 정부가 경제에서 더 많이 빼내면, 민간 부문 생산에 더 적게 남겨질 것이다. 정부가 더 많은 불확실성을 낳으면, 기업들이 기꺼이 고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적어진다.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증거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정부 경기 부양 노력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한 해에 1조 달러를 넘는 예산 적자들과 $15조에 접근하는 국가 부채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어떤 것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많다.

나는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더 명백하게 보지 못하는 데 대해 나의 직업−경제학 직업−에 실망한다. 이것은 주류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리킨다. 경제학자들은 시민들을, 예측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들에 반응하는, 수학 함수로, 그리고 정부를, 최적 행동 방침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전지하고 자비로운 독재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이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벗겨지면, 정부가 경제에 대한 안정화 힘이라는 생각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진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1/15/the-government-is-the-proble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