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어야 하는가?

저생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운동이 꽤 진행되고 있다. 그 생각은 한 시간에 $15를 벌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그리고 뉴욕을 포함하는 여러 주는 한 시간에 $15를 벌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할 법률들을 이미 통과시켰다. 저생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연방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링크)가 있다.

링크된 기사는 흑인 근로자들의 약 25퍼센트와 스페인계 근로자들의 19.1퍼센트가 한 시간에 $15 미만을 벌고, 백인 근로자들의 13.1퍼센트와 비교된다고 언급하는데, 그래서 그 법률은 불균형적으로 소수파 근로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기사는 이것이 소수파 근로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고용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알기가 어렵다. 만약 최저 임금이 한 시간에 $15로 올려지면, 어떤 저임금 근로자들도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든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실제로 저생산 근로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나쁜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소득을 벌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일하는 중에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높은 가격이 매겨져 노동 시장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의 첫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현장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더욱더 소수파를 도울 공공 정책들을 입법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소수파가 일자리를 갖는 것을 불법으로 할 정책을 어떤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자기들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지급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들은 자선 단체가 아니고, 이 생각은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동기를 오해한다. 회사가 얼마나 이윤이 있건 상관없이, 그것은 사람들이 소득으로 갖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많이 회사에 비용이 드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소수파를 불균형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정책을 입법하기를 원하는가? 많은 주가 이미 그렇게 했고, 우리의 가장 불리한 조건에 놓인 시민 약간에 대해 일할 권리를 제한하는 연방 수준에서의 지지 증가가 있는 것 같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