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열망

정치 계급이 정책으로 부르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 정책 내용을 지니지 않은 열망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지지할, 목표들을 촉진하는 기분 좋은 언명이지, 그런 목표들로 나아갈 관련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래가 한 예이다.

백악관의 국가 기후 대책 위원회(National Climate Task Force) 웹 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climate/)(“기후 위기와 씨름할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들(President Biden’s Action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이라는 절로 넘어가라)는, 설사 그가 두 번째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났을 한참 후, 2030, 2035, 그리고 2050년의 배출 목표들을 열거한다. 이것들은 열망이고, 자기 후임자들이 충족해야 할 열망이어서, 그 대통령을 책임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내게 이 주제에 관해 쓰도록 자극한 것은 “바이든의 축소된 전력 규칙은 미국 기후 목표에 대해 의심을 일으킨다(Biden’s scaled-back power rule raises doubts over US climate target),”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기사(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bidens-scaled-back-power-rule-raises-doubts-over-us-climate-target-2024-03-05/)였는데, 이것은 실제 정책에 관해 보도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천연가스 발전소들을 다가오는 배출 기준들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예에서 요점은 대통령의 실제 정책이 대통령의 언명된 목표들에 거슬러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 웹사이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의 기후 열망을 완수한 업적을 열거한다. 그것들은 기록적으로 많은 전기 차량과 충전소, 새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 그리고 청정에너지 기술들의 국내 제조를 지원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민간 부문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 “지원(support)”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민간 부문 행동에 대한 정치적 공훈을 가로채는 시도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업적으로 여겨진다면, 그것들은 민간 부문 업적이지, 바이든 행정부 업적이 아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차량 배출 기준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배출들에 대해 더 강건한 기준들을 제안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공으로 여긴다. 그것들은 정책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망이다. 그런 열망이 실현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민간 부문이 자기의 배출물들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 계절이 올해 준비를 갖추므로, 정치인들이 제안할 “정책들”이 실제로 전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 그것들은 열망이다. 그들은 “만약 내가 당선된다면 내가 달성하고 싶을 몇 가지 좋은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달성하려고 의도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실제 공공 정책이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표어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람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범죄를 줄이며,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기분 좋은 열망이다. 그런 열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특정 정책들을 지지할 사람들은 더 적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특정 정책들보다 열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또한 그런 열망이 종종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망은 인기가 있다; 그것을 달성할 정책들은 덜 그렇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 자신이 언명한 목표들에 거슬러서 작용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3/05/president-bidens-climate-aspiration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