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 수사 vs 현실

확대된 정부 역할의 현대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을 진보주의자로 언급하는 것으로 더욱더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함의하는 것을 고찰할 가치가 있다.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옹호하는 정치 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진보주의 시대 이전에는, 미국인들은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적합한 역할이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주의는 명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데 정부 강압을 사용하도록 설계된다. 그것의 초기 시대에는, 진보주의자들은 록펠러와 밴더빌트 같은 사람들이 더 적은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그들의 경제 권력을 억제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 심지어 이 마음속에 그린 광경조차도 진보주의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한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지금 정치 체제에 확고하게 뿌리박혀 있고, 모든 사람은 정부가 관례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부가 지금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보주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런 이전들의 받는 쪽이 될 수 있는 가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치에 종사하도록 부추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중도에서 단념되었다. 그것은 진보주의자들이 이것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주의 이전(移轉) 국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행해지는 요구들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를 입거나 착취되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인정한다는 말이다.

복지 프로그램들은 부를 납세자들로부터 수령자들로 이전하는데, 수령자들이 납세자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으므로 수령자들이 이전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다. 대신, 강제적인 부 이전들은 해야 할 “동정적인(compassionate)”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진보주의 정책을 경제 지원의 원천으로 본다. 거대한 주식회사들은 보조금들, 조세 감면들, 그리고 규제 보호를 받는데, 비록 진보주의가 탄생했을 때는 그것의 핵심 견해가 [이전의 방향이] 그들을 향해서보다는 그들로부터 이전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진보주의는 연고주의에 이른다.

진보주의 견해는 정부의 역할을 사람들의 권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것으로도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진보주의의 실제 결과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침해한다는 점이었다. 진보주의 규제들은 사람들이 가진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진보주의 조세 및 이전 정책들은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어떤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다.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본다는, 동정적으로 들리는 그것의 의제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 정치 철학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편익들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정부를 정당화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05/20/progressivis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