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는 1%를 위해 작동한다

2011년에 시작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은 99% 대중보다 1% 엘리트를 편애한 정부 정책들에 항의했다. 그들의 항의는 정당화되었다. 주택 담보부 증권을 소유한 월가 살찐 고양이들은 구제 금융이 제공되었지만,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었고 자기들의 대출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주택 소유자들은 담보권이 행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기 위해 진보주의(Progressivis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그 두 사상을 고찰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여러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그것이 정부 권력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선택하고 대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견해의 민주주의는 더 넓은 것으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선거들의 결과들로 결정되는,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는 한 유형의 정부로 본다.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런 견해의 민주주의는 정부가 하는 어떤 것이든 정당화하는데, 왜냐하면 민주 정부는 투표자들이 선택하는 정책들을 단지 집행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것으로서도 보는 이데올로기이다. 종종,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주의는 1800년대 후기에 집중된 경제 권력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생겼다. 진보주의 견해는 “[19세기 후반의] 벼락부자들(Robber Barons)”이 경제 권력을 덜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자기들의 경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보주의는 그 시작부터 명시적으로 재분배적이었다. 그것은 대중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 엘리트에게 비용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다.

21세기에는, 진보주의는 더욱더 명시적으로 재분배적이었다. 복지 수당,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정부가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 그리고 그 밖의 진보주의 이전 프로그램들은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는다.

이제, 진보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이데올로기들을 고찰해 보자.

진보주의는 정부의 한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는, 정부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보주의 정부들이 자기들 시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진보주의가 의도적으로 재분배적이기 때문에, 민주 정부들이 국민의 의지를 수행한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진보주의 민주 국가들이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한다.

대침체(Great Recession)에 이른 주택 거품 파열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빴을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월가 살찐 고양이들에게 구제 금융이 제공되었고, 혹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1%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99%가 그 비용을 지급했다,

누가 공공 정책을 만드는가? 그것은 엘리트, 1%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그 1%에게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누구에게든 이익을 줄 면허를 주는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 자기들이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서다.

만약 1%가 공공 정책에서 누가 이익을 얻을지 결정할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공공 정책의 편익들이 그 1%에 가는 것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것이다.

1%, 엘리트가 99%, 대중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은 잘 인식되고 있고, 21세기는 연고주의(cronyism), 조합주의(corporatism), 그리고 정부 정실주의(government favoritism)를 (부패를 포함한) 여러 다른 이름으로 상당히 비판하는 것을 목격했다.

시민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정부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어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 그리고 민주 정부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놀랍지 않게도, 1%가, 정당성의 외관을 가지고, 누가 공공 정책에서 이익을 얻을지 결정할 수 있을 때, 공공 정책은 그 1%를 편애한다. 놀라운 것은, 엘리트가 공공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대중이 볼 때, 엘리트에게 더욱더 많은 권력을 주라는 것이 그들의[대중의] 권고라는 점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7/09/05/progressive-democracy-works-for-the-1/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