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질서 대 정의

번영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법의 지배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법률 집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번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할 유인을 제공한다.

법의 지배가 없으면, 제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편들고, 기업가적 개인들은 혜택받는 집단에 가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을 이롭게 할 방식들을 찾을 유인이 있다. 법의 지배는 연줄들과 연고주의를 통해 번영할 기회를 제거하고 서로 이로운 교환을 통해 번영할 기회를 창출한다.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법체계는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심하게 의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중에서도 특히, 브루스 벤슨(Bruce Benson)과 머리 라스바드(Murray Rothbard)에 의해 잘 설명된다. 정의는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은 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배상을 받을 때 충족된다.

정부 법체계들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설계되지, 그들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폭행당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하거나, 음주 운전자에 의해 다치게 된다면, 법체계는 권리 침해자를 처벌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배 계급 사람들의 법률 집행 동기는 순응하는 시민들의 질서 있는 사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배 계급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세입을 산출하기 위해 생산적인 경제가 필요하고, 요구될 때 그런 세금을 낼, 그리고 그것들이 발해질 때 정부 규제들에 따를, 순응하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그들은[지배 계급 사람들은] 사람들이 규칙들을 위반할 때 그들이[위반하는 사람들이]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임으로써 이것을 달성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지배 계급에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배 계급은 “법과 질서”에서 이익을 얻지만, 정의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는다. 지배 계급은 시민들이 만약 자기들이 규칙들을 위반한다면 자기들이 벌 받을 것이라고 믿기를 원하고, [지배 계급은]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자기들이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 법의 지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법률 집합을 의미한다면, 그것은[법의 지배는] 그런 법률들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법률 설계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법은 권리 침해자들에게 자기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지만, 지배 계급은 대중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규칙들을 설계할 유인이 거의 없다. 그들의 유인은 시민들이 정부의 규칙들을 위반하는 결과들을 두려워하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법률이 처벌을 지향하지, 배상을 지향하지 않는 이유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7/12/21/rule-of-law-order-versus-justic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