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호와 공공 정책

선거를 연구하는 사회 과학자들은 투표자들이 공공 정책 선호들을 가지고 있고 정당들과 후보들이 그런 선호들에 합치하도록 자기들의 강령을 설계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인과 관계의 방향은 (대개) 반대 방향이다. 정치 엘리트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강령을 작성하고, 투표자들이 그런 후보들과 정당들의 정책 선호를 채택한다.

공공 정책 쟁점들은 수가 많고 종종 복잡하며, 모든 쪽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들이 있다. 한편, 시민들과 투표자들은, 개인으로서, 공공 정책 결과들에 영향력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얻게 될 유인이 거의 없다.

투표자들은 자기의 한 개의 개별 표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당신 스스로 이것을 생각해 보라. 만약 당신이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에게 투표했었더라면, 오늘 누가 대통령일까? 만약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했었더라면, 누가 대통령일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면, 누가 대통령일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 바이든이다.

자기들의 한 표가 공공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서, 투표자들은 그런 후보들과 정당들이 지원하는 정책들이 좋은 정책일지 고려하기보다는 자기들을 기분이 좋게 만드는 후보들과 정당들에 투표한다. 만약 자기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면, 사람들은 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좋은 집단 연대감을 얻는다. 만약 투표자들이 자신들을 일정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적 정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정치적 정체성을 보강하는 그런 식으로 투표할 것이다.

시민들과 투표자들은 정치적 정체성에 정착한다. 그것은 정당, 후보, 혹은 이데올로기일지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 그들의 정치적 선호는 그 정체성에서 유래한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낙태할 여성 권리를 지지한다, 나는 더 많은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 나는 정부가 보건 의료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투표에 대한 장애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당이다. 추론은 반대 방향이다.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일체감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낙태할 여성 권리, 더 많은 총기 규제, 기타 등등을 지지한다.

시민들과 투표자들은 자기들의 공공 정책 선호를 정치 엘리트−공공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들−에서 번안한다. 하나의 함의는 시민들과 투표자들이, 낭만적인 민주주의 관념이 암시할 것보다, 공공 정책에 대해 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이다. 정치 엘리트는 투표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이야기하고, 투표자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에 협조한다.

더 읽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학술 독자층을 대상으로 쓴, 이런 방향의 추론의 확대판을 여기서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667319321000215) 발견할 수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여기서 (https://blog.independent.org/2022/01/14/political-preferences-and-public-policy/)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