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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결코 정태적이지 않고 항상 변하고 있는 경제 체제로서 서술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진화적 과정이라 불렀고, 경제가 계속 전진하게 하는 엔진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은 기업가적으로 됨으로써, 즉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들을 찾음으로써 앞선다(get ahead).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자원들을 얻고 자기들의 부를 쌓아 올린다. 누구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강제되지 않고, 그래서 앞서기는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도록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들은, 구매자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거래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앞서는 창조자들이다.
이 혁신 과정은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지만, 그것은 옛날의 기회들을 파괴한다. 자동차는 말이 끄는 마차를 대체했고, 전화는 전보를 대체했으며, 개인용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를 대체했다. 이제, 태블릿 피시와 전화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체하고 있다.
자유 시장들에서는 혁신자들이 성공하는데, 왜냐하면 자유 시장들은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기−그런 혁신자들이 앞서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일단 개인들이 앞서면, 그들은 앞서 있기(stay ahead)를 원하는데, 창조적 파괴의 힘들은 앞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앞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함의들을 가진다. 앞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창조자들이다. 앞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다.
심지어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들조차도 차별적으로 자신들에게 편익을 주고 잠재적 경쟁자들 앞에는 장벽을 치는 정부 정책들을 통해 자기들이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들의 부 약간을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데 사용하기 쉽다. 앞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 시장들이 전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앞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 시장들이 자기들의 현 위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앞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금 우대 조치들, 보조금들, 잠재적 경쟁자들을 방해하는 규제들, 그리고 해외 경쟁을 제한하는 무역 장벽들을 추구한다. 앞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연고 자본주의로 바꾸는 정책들을 계속 요구한다.
슘페터는 명백히 이 위협을 보았다. 그는 묻고 답했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것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크게 편익을 얻는 사람들−앞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자본주의]을 지원하려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좀처럼 의회에 더 자유로운 시장들을 청원하는 데 자기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특수 이익 편익들을 요구하고, 잠재적 경쟁자들보다 자기들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유 시장들을 지원한다; 앞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것들을 몰래 손상하려고 노력한다.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만약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공공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문제는 앞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전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히 기업가적인 경제에서는, 앞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앞서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의 임계 질량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연고 자본주의자들이 더 성공적일수록, 경제는 덜 기업가적일 것이다. 연고주의는 더 많은 연고주의에 이른다. 어떤 희망이든 있다면 특수 이익들이 너무 견고하게 확립되기 전에 그것들의 기반을 약화하는 데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Political Capitalism: How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Is Made and Maintained)≫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36379)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0/01/29/capitalism-getting-ahead-and-staying-ahead/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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